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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성과 과대평가됐다”(인천신문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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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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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조회 :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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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성과 과대평가됐다”
시교육청 특감… 시행사측 편중 평가위원 구성 확인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어진 각급 학교가 부실·부족시공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공무원 35명을 징계 조치하는 등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최근까지 외부전문가와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공무원 등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BTL 방식으로 지어진 22개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시 및 지역교육청 담당부서에 시정 8건, 개선안 10건 등을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35명을 징계 조치(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25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두 21개교에서 나타난 53건의 부족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이들 학교에 대해 대체·보완시공을 지시했다.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사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시설협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BTL 시설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평가해야 하는 시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현장점검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성과평가위의 평가위원이 사업시행자 측으로 편중돼 구성됐고, 이에 따라 시설평가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사업의 성과 확인 및 평가를 개관적으로 실시했는지, 실시협약(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부족시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며 “성과평가위의 평가 비중과 배점이 쏠리지 않도록 시행사와 재협약토록 하고, 시설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BTL 학교 시설의 시공과 성과평가위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쳤다는데는 의의가 있지만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징계가 이뤄져 정책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시행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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