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저희 자녀의 정보 입력 금지를 요청합니다. 수신
-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59-2
- 성 명 : 남산초등학교장 귀하 발신
-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87-13 영화파크 204호
- 성 명 : 배 종 만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의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현행 법률, 국제규약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OECD 가이드라인)
* 전자화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UN 가이드라인
*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NEIS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위헌·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NEIS 강행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NEIS 시행상의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최근 교육부가 NEIS 운영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NEIS 문제의 책임을 각 학교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NEIS가 운영됨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에 큰 우려를 가지며 제 아이의 학교에서는 NEIS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형 법 상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으로 되어있으며 NEIS 운영 결정권 역시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NEIS 운영의 가부 결정은 학교장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NEIS 운영 중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교장선생님께서 저와 관점을 달리하여 학생 인권침해 우려에도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될 때 제 아이의 모든 자료는 NEIS로 기록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제 아이의 데이터는 NEIS에서 삭제, 별도로 관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3. 6. 9 남산초등학교 2학년 1반 배세진의 학부모 배 종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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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인터넷의 유령으로 만들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