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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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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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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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라!
며칠 후면 부산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306억원을 상정하고,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 예산만 지원하겠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안마저 깎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의 이런 태도에 분개한다.
무상급식, 조리 종사원 수, 교육 경비 지원액, 공립유치원 비율, 유․초등교육 만족도, 출산율 등 최근 각종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부산이 과연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도시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부산시와 일부 시의원이 꼴찌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안마저 깍으려 한다는 소식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나섰다.
올 해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14위이다. 7개 광역시만 놓고 봐도 5위다. 서울, 인천, 광주는 이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부산에선 겨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려는 무상급식 계획마저 문제삼는가?
무상급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여전히 정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바람에 부산 아이들이 전국 꼴지 수준의 밥을 먹어야 한다니 어찌 부모된 입장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면 부산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 급식 문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부산시와 시의회 또한 적극 호응해야 한다.
현재 급식 예산에 대한 부산시 지원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2011년 급식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액이 49억원(기장군 지원액 3억원 포함)에 불과하여 7개 광역시 중 5위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산시장은 ‘나는 급식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부산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 ‘2011년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비로 급식 전체 예산의 15%, 2012년에 20%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2011년 급식 전체 예산의 15%면 277억원, 2012년 급식 전체 예산의 20%면 31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1년 부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46억 원뿐이고, 2012년엔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장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부산시장은 우선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약을 넘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산시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은 모두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급식 질이 떨어진다느니, 다른 교육 예산이 준다느니 하는 케케묵은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눈 밝혀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는 ‘어떻게 하면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인지’를 밤새워 고민하길 당부한다.
►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 예산을 더 이상 깍지 마라!
► 부산시장은 공약대로 급식지원비 20%(315억)를 지원하라!
► 부산 아이들에게 전국 평균 수준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라!
► 부산시와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부산 아이들의 무상급식 예산, 복지 예산을 확보하라!
2011년 11월 29일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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