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
 |
 |
|
|
 |
2011-12-15 17:52:28 |
|
|
 부산지부 |
 의정참여단 2012년 예산안분석보도자료 |
|
|
부산광역시 2012년 예산안 토론회 주요 발표 내용
1.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정참여단은 11월 29일(화) 오후 4시부터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012년 부산광역시 예산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 윤영삼 부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먼저 양은진 세무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결특위위원)는 <부산시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분석> 발제를 통해 복지관련 보조금이 줄거나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특별회계보조금이 크게 늘어나 수송, 도로건설, 공영터미널 건설 등과 관련된 토건예산은 대폭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를 겨냥하여 집권당의 표밭을 가꾸는데 지방예산이 동원되는 반면, 시민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을 부추키는 민간이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부담미이행, 정산부실,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심각한 반면 성과검증과 감시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다반사로, 시의 행정을 아웃소싱, 하청을 주고 있음에 따른 공공성의 실종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3. 이어서 <부산시 예산안 총괄분석> 발제에 나선 이훈전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 국장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6,185억원이나 미집행되었고, 국고보조금이 71억 5천만원이나 반환되는 등 부산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4%, 민간행사보조가 47%, 행사운영비가 44%가 증액편성되어 있어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산시가 지방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3조원에 가까운 지방채의 0.5%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시 예산 중에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고,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4. 총괄분석에 이어 부문별 분석에서 김기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은 <노동․일자리 예산분석> 발표를 통해 부산시 예산안 중 노동 일자리 분야 예산에서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안 보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사관리 비용, 계속된 반복사업의 편성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정부예산의 일자리 확충예산 비중에 비하여 부산의 노동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구조화되는 실직 및 빈곤위험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일자리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5. <사회복지 예산분석>에 나선 박주미 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재정건정성이 좋아졌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자제, 버스․지하철간 환승요금 등에 대한 무료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2012년도 신설사업의 경우, 면밀히 분석해서 중복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포기하는 대신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 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6. <수송 및 교통 예산분석>에서 현정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동남권 중추도시 기반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중심, 대중중심의 교통체계보다는 건설토목사업 중심의 광역교통망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통정책과 예산의 91.59%인 8,733억원이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빚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다시 빚 갚는데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산시가 저상버스 도입와 두리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시내버스 통행속도는 도로건설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도로건설은 승용차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승용차 사용을 억제시키고,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녹색교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7. 김상화 부산예술대 교수는 <문화예술 예산분석>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와 전통사찰 보수 등에 집중되고, 시민에게 직․간접혜택이 가는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46억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조직위 관련 예산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도 보수성향의 단체 등에 집중되어 있어 축제를 통해 지역민이 함께 하며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향유하기보다 보여주기만의 축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상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스타프로젝트 등 직접 지원예산과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하는 등의 간접 지원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8. 마지막으로 <교육 예산분석>에 나선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예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수립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공립 유치원 증설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사립학교 조리원 4대 보험료 지원 등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에는 주5일 수업 전면실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보다 기관운영비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비용이 300%이상 급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정참여단
(공동대표 김정숙, 유영란, 최성주)
|
|
|
|
|
|
|
|
132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