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 - 일시 : 2003년 11월 3일 11시
- 장소 : 느티나무까페 우리는 오늘, 무너져 가는 이 땅의 학교를 혁신하여, 참여와 자치가 꽃피는 교육공동체이자 참다운 민주주의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꽃다운 청소년기에 밤이 늦도록 학원가를 전전하면서 시들어가는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무한 입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파출부를 해서라도 학원비를 벌겠다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낡고 오래된 학교 운영 체제와 그것을 조장하는 교육행정 체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걸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나 관료주의적인 통제 체제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투명성, 자율과 다양성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나 관료적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21세기를 주도해 갈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학교와 교육 행정은 20세기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체제와 관행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학교장의 일인의 권위주의적인 결정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의견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내려보내는 획일적인 공문서 한 장이 교사나 학부모의 백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소홀하면서도 승진점수를 따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평교사로 퇴임하는 사람은 무능한 교사라고 평가받는다. 학교는 더 이상 학교장 1인의 의견이나 교육청의 지침 한 장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아성으로 머물러 있거나, 승진을 위해 안간힘 쓰는 교사나 장학사들의 먹잇감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더 이상 비민주와 비합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로 가꾸어지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이자, 민주주의의 체험장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학교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과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구성원들이 모은 지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구성원들의 학교이자,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는 바로 학교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고, 낡은 교육 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심 교육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관료들과 학교장의 손에 있던 학교를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학교자치의 근본 목적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구성되고, 그런 학교 자치조직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들을 통해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교장선출보직제는, 아이들 교육은 뒷전에 밀어놓고 점수 따기 경쟁에서 성공한 댓가로 얻어지는 학교장 자리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구심점으로서 학교자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출된 교장은 행정 관료가 아니라 교육자이며,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무거운 교사일 뿐이다. 오늘 발족하는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힘있게 기울여 갈 것이다. 먼저,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재정 부담자가 아니라, 당당한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나 교육청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관행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교육 주체들을 무시해 온 관행을 버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견제할 것이다.
2003년 11월 3일(월)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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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