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학원의 급식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급식비리에 대한 강력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검찰은 반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인권학원의 급식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급식비리에 대한 강력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학교법인 인권학원에서 학교급식위탁업자와 교장교감을 비롯한 교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습적인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음성적 거래는 급식관련 비리가 위험수위에 다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8월 인천에서도 20여 개 학교와 57명의 학교급식담당자들이 비리 건으로 적발되어 충격을 준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학교법인 인권학원의 급식비리를 고발한 위탁급식업자에 의하면 그간 인권학원측은 위탁급식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급식과 관련한 뇌물과 향응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업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위탁급식업자는 자신의 증언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불법거래장면과 대화내용을 비디오와 녹취로 보관해 둔 것을 증거물로 제출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위탁급식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학교측은 매년 1천여만원 대의 금품과 향응 접대는 물론 각종 학교건물 신축 및 설비, 학교행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최근 7월에는 500만원의 금품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폭행까지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질 낮은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에서의 과다한 집단식중독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와 민원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계약액의 3-5% 교장 거마비 상납과 각종 리베이트 제공, 식자재구입과정 불투명 등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이며 비윤리적인 행태가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낀다. 학교법인 인권학원은 부패 비리사학으로 수년 째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이미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불신이 폭발의 위기까지 온 학교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며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급식관련 비리가 비단 인권학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학교급식의 직영으로의 전환은 물론 직영의 경우 식자재 구입의 투명화 등을 위한 장치가 마련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앞으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비리와 온갖 불법이 횡행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우리는 검찰은 학교법인 인권학원의 급식관련 비리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비리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급식관련 비리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10월 23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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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학원의 급식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