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11월 8일 충북도교육위원회 진옥경 교육위원의 소개로 발의된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충북도교육위원회가 2차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고 부결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 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학교급식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11월 11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경남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안한 급식조례안을 위원발의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민주적인 학교급식운영, 우리농산물 보호,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급식이 단지 학생의 한 끼 식사의 개념을 넘어선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조례로써 법제화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범사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적극적 공조 하에 학교급식의 직영화, 우리 농산물 사용, 지자체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임에도,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충북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청원한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충북도민들의 여망을 무참히 꺾는 것으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불채택의 이유로 '학교 급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인 11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 입법예고하는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설명과 필요성으로 '도민들의 청원을 일단 받아들여,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하자' 는 진옥경 교육위원의 간곡한 제안과 역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같은 진옥경 교육위원의 간절한 역설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민의 열망을 꺾은에 대해 '충북도교육위원의 무성의함과 직무유기' 지적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문제삼아 징계 운운하는 것에 어이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허탈한 마음 뿐이다. 타 시도 교육위원회가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예와 비교한다면 충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같은 반시대적인 결정을 내리고도 동료의원의 충정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는 충북도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정당한 주장을 한 동료위원을 징계 운운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11. 12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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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