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교장들의 친목모임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한국교육삼락회법 제정 음모는 분쇄되어야 한다. >-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퇴직교장들의 친목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삼락회법안을 법안의 명칭만 변경하여 의결하였다. -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들은 지난 4월 퇴직교장들의 친목모임일 뿐인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하여 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가 재정지원까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임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계의 숙원인 유아교육법은 이해관계인들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하고 친목단체에 불과한 퇴직교장들 모임에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교육삼락회법은 학부모와 교사단체, 및 교육시민운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들은 한국교육삼락회법의 제정은 어떤 이유에서도 그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국교육삼락회에 법적 위상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단지 이 단체가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국민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특권적인 발상이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이 저마다 친목모임을 만들어 한국교육삼락회와 동일한 법적 위상과 국가의 제정지원이 가능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할 경우 국회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일부에서 한국교육삼락회법 제정의 근거로 퇴직군인과 경찰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대하여 법적 위상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예로 들고 있으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1963년 7월 19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1973년 12월 31일 제정된 데서 보듯이 이들 법률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독재정권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몇 권력집단을 회유하고 또 군인과 경찰들이 독재 권력에 협력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 이들 법안 역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한국교육삼락회법 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 한국교육삼락회가 단순히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단체가 향후 교육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위상과 국가의 제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는 그 동안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한국교육삼락회 보다도 훨씬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온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단체 등 민간교육운동단체들이 한국교육삼락회에 걸맞는 법적 위상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요구할 경우 국회는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회는 “이 단체는 회원수와 조직규모로 볼 때 방대한 조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적은 연회비(1인당 1만원 ～3만5천원)와 일부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서울에 있는 본부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시,도지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활동기반을 위한 제반 여건과 시설이 취약한 형편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이 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학부모 단체이고, 5000원에서 1만원에 불과한 학부모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교육삼락회 못지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지난 14년 간 회원간의 친목이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교육삼락회보다 훨씬 탁월한 활동으로 교육의 발전과 개혁에 기여해 온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를 비롯한 민간 교육운동단체들이 한국교육삼락회와 동등한 법적인 위상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제정을 요구할 경우 국회교육상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들은 한국교육삼락회법 제정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는 비이성적이고 반 교육적인 만행이며 나아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임을 지적하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교육상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우리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부모 교육운동단체들은 우리 회를 비롯한 민간교육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한국교육삼락회와 동등한 법적 위상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것이며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 편파적인 운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 또한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교육운동단체들은 2004년 총선에서 한국교육삼락회법 제정에 앞장 선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을 비롯한 7인의 교육상임위원들을 교육발전이 아니라 총선에서의 표만을 의식하여 수구부패세력을 지원하는 부패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6월 26일
사단법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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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장 친목모임에 국민혈세 지원하는 삼락회법 제정음모 분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