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인격적인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가 이들의 꿈과 소망을 가꾸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학교가 우리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꾸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내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특히 비인격적인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소망과는 다르게 최근 학내에서의 체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내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체벌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학교에서의 체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그리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할 것” 나아가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2년 교육부가 교사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후 학내에서의 체벌이 증가하고 있고 그 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2003년 3월부 6월까지 저희 학부모상담실은 학부모들로부터 총215건의 교육관련 상담을 의뢰 받았습니다. 이중 교사의 체벌과 관련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상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상담사례 중 상당수는 3주 이상, 심지어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정도의 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 단순히 육체적인 체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거나 학교 부적응 상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서적 혼란에 까지 이르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체벌과 관련하여 깊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점은 학내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이 문제가 될 경우 학교나 교육당국이 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나 방법이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인 학생에게 육체적인 상처에 더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도를 넘어서는 교사의 체벌이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개의 경우 학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교사의 입장을 두둔하며 심지어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체벌을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쯤으로 여기거나 체벌을 당한 학생이 맞을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식의 비교육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여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체벌의 대다수는 학교에 존재하는 체벌규정조차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2년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면서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의 체벌의 절차와 체벌방법 그리고 체벌장소, 체벌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단위학교는 이 지침에 근거하여 체벌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근거한 체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이 체벌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의 대다수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체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런 일이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칙이나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체벌과 기합을 가하면서도 교사가 규정을 어기며 체벌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풍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규정을 어긴 채 이루어지는 체벌은 이미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며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차 육체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로 모욕을 주는 것까지 고문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맞을만한 짓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학교 내에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학생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음에 대하여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정보인권을 넘어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국회와 교육당국 그리고 교원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조차 권고하고 있는 체벌금지를 비롯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원단체들 또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회는 앞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우리회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학생, 교사,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연대할 것입니다. 2003년 7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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