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총리의 사퇴 요구 등 교육계 갈등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한다. >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교육부총리 퇴진요구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는 등 이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최근 일부 교원단체, 학부모들, 일부 교장단들의 네이스 혼란의 책임에 대한 교육부총리 사퇴 요구와 시도교육감의 C/S거부는 네이스 문제를 빌미 삼아 개혁적인 교육부총리를 밀어내고 교육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과거정부 하에서 잦은 교육부총리의 교체와 교육정책이 변화가 얼마나 커다란 혼란을 교육현장에 가져다 주었는지를 경험했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에 반대해 왔으며 교육부총리만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육계의 이 같은 희망을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약속했고, 또 부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을 초래했다고 해서 교육부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네이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책을 추진했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네이스 관련 입안을 책임진 전임 교육부총리와 네이스 강행을 고집해온 교육관료들에게 있는 것이다. - 한국교총은 기싸움을 멈추고 교육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3월 교육부에 네이스 시행의 유보를 건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를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총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연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우려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이 네이스의 시행과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가투쟁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을 방문한 한국교총의 대표들은 현재의 상황을 ''교원단체 간의 기 싸움''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나 학교의 안정이 아니라 전교조와의 기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가투쟁과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때문에 네이스 문제에 대한 교총의 접근방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학부모들은 자녀인 학생의 인권보호와 학교의 안정을 통한 학습권 보호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이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학부모도 행정의 편의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기 자녀의 인권이 침해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 자녀를 생각하는 학부모라면 당연히 학생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일부 학부모들이 무조건적인 네이스의 시행과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 더구나 이들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되는 국면에서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네이스 시행을 요구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은 이들이 진정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부모라면 그리고 학교현장의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제는 명분없는 행동을 멈추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이번 네이스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이용하려는 비열한 행태를 중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와 학교현장의 안정 그리고 교육개혁에 앞장서라.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네이스의 추진을 강력히 저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책임은 방기한 채 네이스 시행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또한 정책의 추진을 미리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교육부총리의 해임 운운하는 것은 이들 아직도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이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김모 의원은 "국민 여론이고 뭐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해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바 이는 이들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무책임과 국민경시 태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이용하려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육개혁을 위해 앞장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교육부는 이후 네이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행정의 편의나 효율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내린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부가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이후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이번 문제의 핵심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여부였던 바 인권침해의 당사자이며 학생의 대리자인 학부모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인권관련 전문가 또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상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으며 그 내용과 정보수집의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학교가 수집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학교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교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교사조차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그 기준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여야 한다.
2003년 5월 30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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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의 사퇴 요구 등 교육계 갈등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