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철회 촉구 성명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결정은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하라!
1. 교육부가 전북 도민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선정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엎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원천 무효다. 당장 철회하라. 2. 교육부에게 국민의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하기로 한 것이니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밀고 간다'는 고집과 독선만이 있을 뿐이다.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경제부처와 경제단체들의 입김으로부터 교육정책을 올바로 지키려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었어도 소신없이 외부의 입김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다니기만 하는 교육부에게 이 나라 교육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암담할 뿐이다. 교육부에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가. 3. 전북 상산고 선정 과정을 보라. 불합리와 끊임없는 말바꾸기만 있을 뿐이다.
전북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추천하지 않기로 한 지난 해 결정을 문제삼아 감사를 실시하더니, 당시 감사를 맡았던 감사관을 전북 부교육감으로 파견해 비밀리에 추천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북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도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전북 교육감마저 유보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과 전북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비밀리에 꾸려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객관성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부모와 교직단체를 애초 구성에서부터 배제했다.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면 객관성이 유지될 수 없고,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객관성이 있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회의 일정도 밝히지 않은 채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 선정 절차를 밟았다. 또 전북 도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전북 상산고를 실사한다고 내려가 전북 도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상산고 관계자만 만나 형식적으로 실사하는 등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연출한 것이다. 4. 교육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의 공언을 뒤집었다. 지난해 3월, 신입생 모집 업무관련 법령이 정한 고입선발고사 전형 일정상 10개월전에 '전형방법'이 별도 공고되었어야 2002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도입을 할 수 있었다며 도입시기를 2003년으로 미룬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서 6월에는 2003년 20개 도입방침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압력을 수용한 7.20 조치에 따라 갑작스럽게 2002년부터 30개 시범운영 도입으로 2003년 도입 공언을 뒤집은 바 있다. 교육부 스스로 현행법 때문에 2003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5.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전북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 모두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는가, 아니면 선택받은 소수의 자녀만 학벌경쟁 교육을 받는가의 기로에 선 문제이다.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선정으로 또 한판 싸움을 걸고 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고 국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을 뒤집은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9일 10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국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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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철회 촉구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