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은 학교내성폭력 범죄행위자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05.30) 교육당국은 학교내 성폭력 범죄행위자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1.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최근 학교현장의 교직원 사이의 성폭력 범죄와 교사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가해자 파면과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련의 학교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교육당국의 시각은 무사안일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는 절차가 즉각 이루어져야 함에도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덮어두는 성폭력 범죄 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여성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다. 인천 K여중의 성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의 J여고 가해자도 같은 재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연대모임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학교 성폭력 범죄는 계속 접수되고 있고, 수학여행지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공문이 형식적으로 보내졌다는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경기도 안산 00중학교는 5월 수학여행지에서 버스 기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이 발생하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알렸음에도 학교장이 처리를 방기하고 있고, 서울 00학교에서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하여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 D초등학교, H고등학교, M중학교, 광주 Y초등학교 등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와 피해 여교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수모를 당하며 가해자의 처벌과 사건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은 여전히 사건조사나 해결을 위한 성폭력 전문 여성 인력 배치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 지도 감독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즉각 교육현장에 다시 설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2. 우리 연대모임은 29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논의된 학교내 성희롱 근절 대책안에 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부의 6명의 관료와 외부의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교내 성폭력 범죄를 해결한다고 밝하고 있으나 이 심의회는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고, 지난 3년 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었다. 위원의 구성도 여성인력 개발에만 관련 있는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대다수도 학교내 성폭력 추방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교내 성폭력 근절 사안을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심의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연대모임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또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는 ''성희롱 사건 전담반'' 역시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교원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대단히 축소되어 있어 연대모임에서 제안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연대모임은 다음을 거듭 촉구한다. 1. 학교 내에 많은 성폭력 피해학생과 피해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라 . 1. 학내 성폭력 범죄자를 파면하여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라 . 1.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를 즉각 취하지 않은 관리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을 징계 조치 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해당 학교장을 즉각 징계 조치하라. 1.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하라. 1.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라. 1.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2. 5. 30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참여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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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폭력행위자 비호 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