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 대표가 가서 합의해주고 온 6월 24일 합의문의 의미해설입니다.
부적격 교원문제는 분리하여 학부모단체와 버거운 투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영성명서를 내다니요.
또 다만 전교조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월 20일 합의문에는 한 단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교원평가는 할 수 없도록 합의해 두었는데요.......................................................... 6월 24일 공동발표문의 의미 해설
1. 6월 20일 합의 정신을 학부모 단체와도 재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월 24일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간의 합의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을 백지화하고,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친 안만 시행할 수 있다는 6월 20일의 합의를 학부모단체와도 함께 합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6월 24일 합의문은 전문에 “05. 6. 20. 정부-교직3단체의 합의에 따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 정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등 대표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6. 24. 첫 회의를 가졌다.” 고 명시함으로써, 특별협의회가 6월 20일 합의 정신에 따라 구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특별협의회의 운영안에서 특별협의회의 성격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로 명시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로서 특별협의회를 구성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교원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원단체와의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음을 학부모 단체도 동의하였음을 말해주며, 이로써, 학부모 단체와 버거운 여론 쟁탈 투쟁을 벌여야 하는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교원평가안 백지화, 철회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총리는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 유보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이 교원이 평가 주체며 대상으로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교육부안을 바로 실시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실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 아래 6월 20일 합의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교육부안의 2학기 시범실시는 어려워졌다고 인정하였다.
3. 부적격 교원 대책 문제를 교원평가와 분리하여 다루게 함으로써 학부모 단체의 교원평가 실시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게 되었고, 부적격 교원대책을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 및 교원침해 등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높은 지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 요구에 주로 기반하고 있으며, 부적격 교원 대책 문제가 교원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될 때 이는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교조는 지난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원평가 문제와 부적격 교원 문제 대책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그간의 교육부와의 협의, 학부모회와의 협의 등에서 이를 설득하여 교원평가 문제와 교원평가 문제를 분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마련되어 추진될 때 구조조정이나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서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명기(특별협의회 구성운영안, 1. 특별협의회 구성성영 중 ‘기능’ 항목)하여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다.
부적격 교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부적격 교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부적격 교원의 개념을 부정비리 교사 등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시 “부적격 교원의 범위와 개념은 부정, 비리, 성폭력,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 성적 조작 등 범법 행위자와 수업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로 한정하고 수업능력 부족한 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발언하도록 하였으며, 퇴출이 아닌 ‘대책’이라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수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부정비리 교원에 대한 대책은 전교조가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바이고, 전교조 투쟁의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였다. 사학 비리 교원, 교장 교감의 부정비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부적격 교원이라는 개념을 씀으로서 교장 교감도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다.
4.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부적격 교원 대책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간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역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합의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간다는 데는 합의하였지만, 부적격 교원의 개념, 제제의 방법,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는 전혀 없다. 교육부가 방안을 내오면 조직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다. 전교조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부적격 교원의 범주를 명확히 제한하고, 지금까지 성폭력 교장이 교장에 재임용되고, 성적비리,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교사가 재단의 옹호아래 온전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교섭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전교조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부적격교원에 대한 교육부 대책안에 합의한 것처럼 일부언론에서 보도되어 조직 내 혼란의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결과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원장이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의 전언에 대하여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위원장은 특별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회의 논의 의제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을 어떤 교원평가 방안인가를 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식으로 논쟁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교사들은 근무평정이란 교원평가를 받고 있다. 싫든 좋은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는 근무평정제도의 폐지, 근무평정에 기초한 인사승진제도의 폐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하여왔다. 이번 합의문에서 ‘교원평가제도개선방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근무평정을 교원평가제도로서 협의회에서 그것의 폐지 내지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자유게시판
132
7
2
6.24 합의에 대한 전교조의 의미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