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는 정보를 통해 현실화된다."는 명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보가 그 특성상 타인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은 광범위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한다는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등에 있어서 정보를 주는 쪽과 받아 수집하는 쪽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알려고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 반대편에 선 "알리지 않으려 하는 자"의 지위가 보장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보에 대한 지배력은 알려고 하는 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는 유일한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근거한 것이다.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정보의 유출 또는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정보활용의 주체가 국가와 같은 거대권력일 경우에는 개인을 전체에 복속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황폐하게 하기 할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 정보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전속될 경우 그것은 곧장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은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 1980년 OECD에서 마련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중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등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고 그 사회적인 합의는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지 공론화된 상황에서의 기준 설정 등으로 구체화됨이 바람직한데도, NEIS의 경우 이러한 합의의 기준도 없이 엄청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는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로 비쳐지며. 그 방법 또한 교육의 본래 목적과는 상충되는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NEIS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집중 관리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제한적인 정보의 수집자체가 기본권침해인 것이다. 그 정보가 꼭 유출되어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이 불가능하며,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NEIS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출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통째로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며 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데서 일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치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모든 정책의 추진에는 정당한 헌법적인 근거, 개별법률의 위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이 좀더 엄격하게 제한의 원리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정보 주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보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고, 수집된 정보가 그의 계속적인 통제력 내에 있어야만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수집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200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성명서 전교조 부산지부 네이스 폐기 투쟁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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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