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내용 항상 동래교육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단위학교에서도 자체 규정을 두어 위원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당시 규정과 공고사항에 따라 판단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는 질의하신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의하여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선출하였으면 해당학년의 학생이 졸업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있어 학부모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학년 학생의 학부모 자격으로 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면 자격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 문 내 용 =========================
질의 내용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효력에 대하여 A씨는 같은초등학교에 3명의 자녀가 각각 1, 3, 6학년에 재학 중이어서(2004년 3월 현재) 그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①에 따라 6학년 학부모 총회에서 2004년 3월 중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5년 2월 말에, 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졸업하였으면 A씨의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은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까?
학교 측에서는 다른 자녀들이 계속 같은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로서 운영위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1. 00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발췌한 부분 첨부 1.
00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학부모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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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애씨,힘내이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