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편파적인 밀실 공청회로 국민 여론 호도하는 인수위원회를 규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교육정책이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듯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영어교육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영어교육정책은 인수위조차도 이랬다저랬다를 반복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28일에는 영어몰입교육은 백지화한다며 발뺌하더니 30일에는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로 공청회는 마땅히 필요하다. 그러나 공청회의 사전준비와 진행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영어교육정책 공청회는 사전준비단계에서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토론자 선정이 편파적이다. 어떤 기준으로 토론자를 선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영어교육확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한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나 인사들로 토론자를 선정했다.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나 개인,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은 철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공청회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50명 규모로 협소해서이고, 공청회 참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또한, 발제자의 발제문도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 하루 전인 29일 오후4시에 별도의 장소에 토론자들을 사전에 불러 의견을 조율한 후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편파적인 공청회를 하고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군사 정권시절의 언론 조작, 국민 여론조작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인단 말인가?
설익은 정책발표를 남발하는 인수위가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순회 공청회를 해야 한다. 대규모의 공청회를 해도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장소를 50여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인수위원회 대회의실로 잡아 놓고 장소가 좁아서 안 된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의 편파적이고 사전에 짜인 공청회를 규탄하며 영어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한다. 영어는 많은 외국어중 하나일 뿐이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써야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야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제라도 인수위는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08년 1월 30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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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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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공청회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