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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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22: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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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
 본고사 부활과 신고고등급제를 획책하는 국립 서울대의 2008전현계획안을 페기하라 (200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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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본고사 부활과 신고교등급제를 획책하는 국립 서울대의 2008 전형계획안을 폐기하라
6월 27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이하 입학전형)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의 선발인원을 각 30% 내외로 한다는 것과,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화하고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형의 다양화’와 ‘각 전형의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번 입시 전형은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온 2008년 대학입학 전형 제도를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다.
내신 강화와 특수 목적고 출신에 대한 특별 전형, 입학 사정관 제도의 도입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시에서 내신비중을 동결하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논술고사의 비중을 90%이상 반영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논술고사의 형태가 통합교과형태여서 독립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형 논술고사는 결국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학본고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 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인적 풀을 확보한 서울의 유명학원 등에서 수학할 여건과 고액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층에게만 철저하게 유리한 시스템인 것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에서는는 그런 고액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도 없을뿐더러 그런 환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 서민 학부모와 지방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마다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008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서울대 입학생의 수도권 집중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특수목적고를 위한 고교등급제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 결과 특수 목적고는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학원화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고, 급기야 초 중등학교에까지 특목고 입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안이 발표된 뒤 전국의 많은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학의 전철을 밟아 내신보다 대학별 전형 위주의 입시 요강을 발표하고 있고 통합교과형 논술의 확대를 합창하면서 소위 본고사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립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앞서 발표한 대입 전형을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하여 2008입시안의 기본틀을 만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와 그 안을 확정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입시 전형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2008년 대학입시제도의 골격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시제도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대 등 본고사 부활을 시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조치를 처함을 물론,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 우 리의 요구 -
하나, 국립 서울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여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의 등급화와 사교육을 조장하여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 갈 2008 전형계획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살인적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을 폐기시키고 3불정책의 법제화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범국민적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들의 연대속에서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7. 8
본고사 부활 저지와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부산지역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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