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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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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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부 |
 교육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기만적인6.24합의에 개탄한다(2005.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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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기만적인 6월 24일 합의에 개탄한다.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교원3단체는 교원단체와의 합의없이는 교원평가를 시범실시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교원평가 실시여부가 사실상 교원단체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합의문대로라면 교원3단체가 동시에 교원평가 실시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는 백지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교원단체들 또한 교원평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언론들도 사실상 교원평가 백지화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24일 참교육학부모회 본부는 이러한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한 채로 교육부와 교원 3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참가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우리는 6월 24일 나온 합의가 교원평가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개탄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절망한다. 교원평가에 대한 드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단체로서 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6월 24일 합의문에서 나온 부적격 교원 대책이 학생,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원평가권과 맞바꾸는 역할을 하고,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드높은 요구를 희석시키고, 결국은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경계한다.
어떤 경우라도 부적격 교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교원평가를 보완하는 것이지, 학생, 학부모가 평가권을 가지는 교원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역이용하여 부적격 교원대책이라는 기만술로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구지부는 한 교원단체가 6.24합의와 관련한 발표중에 부적격 교원 대책을 분리함으로서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단체의 압력을 희석시키게 되었고 부적격 교원의 문제와 교원평가의 문제를 분리 논의 하기로 학부모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교원평가의 핵심은 학생, 학부모가 실질적인 평가권을 갖는 것이라는 점을 천명해 왔다. 참교육학부모회 본부가 부적격 교원대책 운운하면서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혹은 ‘전향적인 자세로’라는 미사여구로 학부모들을 속이고 학생, 학부모의 평가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협의체 구성으로 교원평가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6월 24일 합의에 의해 교원평가 철회가 되었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합의문대로라면 교원평가의 실시여부는 교원단체의 손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한 교원단체는 이번 합의의 의제인 교원평가제개선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교원평가의 의미가 아니라 현행의 근무평정제 개선방안을 의미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원평가는 논의의 의제로도 채택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참가자 마다 해석이 다르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협의회가 소위 교육 관련자들의 협의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우리는 이 협의회는 교육문제를 협의할 최소한의 기본 양식조차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6.24 합의로 참교육 학부모회 본부는 교원단체의 편에 서서 학부모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6.24 합의에 의해 학생,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으며, 본부의 협의체 참가결정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이름으로 교원평가 운동을 하기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 참교육 학부모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의 절망을 딛고 학생,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제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5년 6월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 참교육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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