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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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0: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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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부산시 의회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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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의회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 하라
1. 오랫동안 한국 교육의 대표적 악폐로 문제가 되어 온 고등학교의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최근 중학교로까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던 중, 인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시 의회에서 가결되어 대다수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2. 이는 부산시의원이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2학년의 야간 학습 실태 조사한 설문조사 (2011. 8. 31 결과 발표)에서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학생 73.9%가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8%만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 학습 분위기가 좋았다는 응답도 17.4%에 불과하다.’ 고 나왔다.
3. 교육감이 가장 반기를 드는 방과후 교육을 학교평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교육감 권한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부산시내 600여개 그 어떤 학교도 학교평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는 학교가 없다. 학교장들 스스로도 학교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써서 방과후 참여수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정규교육과정외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만족도가 아니라 참여율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일부 학부모를 동원하여 (학부모단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학부모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임원을 맡아 1년동안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을 뿐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나 지속적인 학부모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님을 밝혀둔다) 집회에 참석하면 대학 수시 자료를 준다고 현혹하여 강제동원에 나서고 있다.
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단체에 대해 사교육 조장하는 단체라 호도하지만 정작 그들이 사교육 없애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하루 16시간이나 학교에 가두어 두면 학력이 신장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력신장 만을 위한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습피로도가 증가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 부실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를 한다고 해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런 교육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5. 요즘 가장 많이 뜨는 교육용어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책임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부산교육에서는 마치 방과후만 강조되고 정규교육과정은 없는 듯하다.
학부모 그 어느 누구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차여수를 학교평가에 넣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규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6.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지난 두 달동안 매일같이 서면, 양정, 동래지하철역 일대와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고, 2012년 7월 19일 15,445명의 서명지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하였다.
일부 몇 명의 학부모가 조례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의 일시적인 혼란을 우려하여 실시도 해 보기 전에 조례를 폐기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몇몇 지역구민의 요구에 못 이겨 기권을 행사하는 시의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임혜경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 시의회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엄중히 관리 감독하여 학생의 방과후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
2012년 7월 23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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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3-03-10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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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학부모단체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새학기가 되어 다시 방과후 학력신장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방과후학습(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 또다시 학교에서 학교장의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학생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과후업체(대학교 이름을 빌려)와 결탁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과후학습을 이어가려는 ?? 중학교(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의 교육방침이라는 목적하에 학생들을 모두 참여시키려고 하여 집에온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 학부모단체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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