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안)
부적격교원 대책 추진계획 (안)☐ 추진목적
〇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다수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전체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제고 ☐ 추진 배경
〇 최근 학업성적 조작 등으로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현장교원 및 교직단체도 부적격교원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
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05. 3. 10,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발표시 성적조작 교원은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05.5.2, “교원평가제 개선방안 시안” 발표시에도 하반기중에 부적격 교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였음 ☐ 부적격교원의 일반적 정의
〇 비리•범법행위,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학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교원과
※ 유형 : 성적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폭력행사, 상습도박, 마약•알콜 중독 등
〇 정신적•신체적 질환 이외에 지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무능력 교원으로 정의되고 있음
※ 무능력교원에 대한 개념, 유형, 판단기준, 대상교원의 관리 문제등에 대하여는 연구자들 간에도 이견 있음 ☐ 운영 실태
〇 현재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징계면직(파면, 해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〇 미온적 조치관행 등 운영상 문제 및 일부 법령상 미비로 실효성 있게 조치하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안
〇 부적격교원 퇴출시스템을 마련하여 2학기부터 적용
〇 우선 적용대상 부적격교원
-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폭력행사, 상습도박, 공사생활 문란 등 비리• 범법 교원 -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
※ 정신적•신체적 질환 이외에 지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무능력 교원에 대하여는 판별방법 및 절차와 능력발전 기회부여 등 관련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〇 시•도교육감 산하에 가칭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 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 정비 추진 ☐ 퇴출시스템 (예시)
부적격교원
민원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청문절차 이행)
⇨
임용권자에게 적법조치 권고
⇨
임용권자 결정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 감사담당부서 부적격교원 심사위원회 부적격교원 심사위원회 임용권자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 는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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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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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원 대책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