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25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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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교원정책과 과 장 : 강정길, 담 당 : 교육연구관 이영식
제 목 :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먼저, 특별협의회에서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동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원평가의 본질적 취지와는 달리,
현장교원들은 교원평가를 구조조정 또는 무능력교원의 퇴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범운영조차도 거부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가급적 빨리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부적격교원 대책은 교원평가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
-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폭력행사,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과
-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치한다는 것이다. ○ 또한, 부적격교원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산하에가칭「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사위원회는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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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