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완전 파산을 선포한다”
전국교사 및 교육주체 결의대회 진행 (촬영 편집/김도균 기자)
△전국 8천여 명의 교사들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전국교사결의대회와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표준수업시수 쟁취, 교원평가 저지 등을 외쳤다.
전국 8천여 명의 교사들이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전국교사결의대회와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표준수업시수 쟁취, 교원평가 저지 등을 외쳤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 2백여 대를 동원했고, 교원평가 저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홍보 용품을 들고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제주도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경화 수석부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자”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해 전교조 박경화 수석부위원장은 “현 사립학교법은 양심 있는 교사들을 불법쟁의, 성실이행 위반, 품위행위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얼토당토않게 해직교사로 양성하고 있다”며 "교사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기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뿐이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전교사 일치단결해 열린우리당에 항의팩스 보내기, 사이버 시위, 지역구 연락 사무실 점거 시위 등을 펼치자”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수일 위원장 “사실상 교원평가가 무산됐다. 교원평가 완전 파산을 선포한다” 최근 교육부와 협의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회)’에 대해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려 했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막았다”며 “사실상 교원평가가 무산됐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교원평가 완전 파산을 선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유정희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특별협의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실리를 획득했다”며 “이제까지 수비만 하다가 드디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했다”고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특별협의회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지난 5월 14일 전국대의원대회 사업안을 제출한 남서울중학교 송재혁 교사 외 16명은 유인물을 통해 “우리가 벌써 승리를 이야기해야 합니까?”라며 전교조 지도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협의회에 대해 반박했다. 송재혁 교사 “특별협의회는 ‘교원평가저지 투쟁’의 기조에 위배다” 이들은 “특별협의회 참가와 1차 합의안을 결정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교원평가저지 투쟁’의 기조에 위배된다. 또 이는 전국대의원회에서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며 섣부른 승리 보고와 자축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특별협의회 참여와 실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대의원 대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여중 이영일 교사도 송 교사와 같은 입장이었다. 이 교사는 특별협의회 자체를 반대한다며 “전교조,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교총 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점까지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특별협의회를 전망했다. 행사 중간에는 부산 경남 교사들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출산드라’를 패러디한 ‘평가온다’드라 콩트를 선보였다. 학교는 상점이며 교사는 영업사원, 학생 및 학부모는 고객이라고 교사들은 설명했다. 교사들은 “나는 학생을 사랑하지만 학생들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낮은 점수의 평가를 받을까 걱정된다, 학부모들이 주최하는 회식 자리에 종종 불참해서 학부모들이 날 싫어한다”며 교원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정착되면 교육개방이 다가오고 교사들은 어학연수를 떠나야 한다.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교원평가 실시 이후 상황을 전망했다. 김호정 초등위원장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회피한다면 해체하라”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교원평가 사실상 파산됐다고 선고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 전교조 김호정 초등위원장은 “수많은 학교 행정과 집무, 살인적인 수업 때문에 열정적인 수업의 열망을 빼앗기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 초등위원장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 만약 교육부가 예산을 핑계대고 행정자치부에게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면 교육부는 존재의 가치 없다. 곧바로 해체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수행시간은 주 61.2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무려 17.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당 18.2시간을 근무한다는 점을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는 상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등이 참석해 사립학교법 반대 및 교원평가 반대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립위원장들의 단식농성은 25일 마무리 되었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6월초 교육부 후문에서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철야 노숙투쟁을 진행한바 있다.
△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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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파산선고에 참학회장이 연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