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 여야 의원 32명 입법발의
김범기 기자 / kbg@dominilbo.com
“자국 농산물 강제 조항은 세계적 흐름”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학교 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전환 △무상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경남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 등 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조례 제정을 두고 교육부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30일 민주노동당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떠나 학교급식법이 이제는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32명 의원들이 ‘학생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학부모에겐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여러 형태로 법적 강제를 하고 있음에도 외교통상부 등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눈치 보기”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학교 급식은 ‘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관련 조항에 ‘학교 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또 ‘학교장의 임무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 급식 삭제를 통해 직영으로 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 목적에 △‘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기여’를 명문화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농업 등 식량 문제 해결, 미국과 유럽의 19개 국가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자국 농업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급식위원회,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학교 급식 소위원회, 학교 급식 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학교 급식 운영 평가,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등 조항을 신설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했다. 이같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노회찬?권영길?강기갑 의원 등 10명 전원이 참여했고 △열린우리당은 오영식?문학진?이미경?한명숙 의원 등 18명이, △한나라당은 정두언?김애실?배일도 의원 3명이, △민주당은 손봉숙 의원 1명이 서명했다. 한편 도내 지역구 출신 가운데에서는 권영길(창원 을?민주노동당)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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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여야의원 32명입법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