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의회 협의안건
∘일시 : ‘05.6.24(금) 10:30
∘장소: 교육부총리실 (www.moe.go.kr)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운영(안)
2005. 6. 24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운영(안) 05. 6. 20, 정부-교직3단체의 합의에 따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해 정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등 대표로 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특별협의회 구성․운영
□ 명 칭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 성 격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 □ 구 성 : 7명
○ 공동위원장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 위 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간 사 : 학교정책심의관
□ 운영기간 : ‘05. 6. 24 ～ ’06. 6. 23(1년간)
※ 특별협의회의 결정으로 1년간 연장 가능
□ 기 능 : 아래사항을 협의․조정
○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계획
-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프로그램
- 교원정원 확충
- 교원 양성․연수체제 개편 방안
- 교원(특히, 초등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
○ 기타 특별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 역 할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특별협의회」부의 안건 작성 ○ 기타 특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원 □ 운영기간 : ‘05. 6. 24 ～ ’06. 6. 23(1년 간)
※ 특별협의회의 운영기간 연장시 자동 연장 □ 구 성 : 8명 ○ 단장 : 학교정책심의관 ○ 단원
- 교직단체 추천자(3명)
- 학부모단체 추천자(2명)
- 교원정책 전문기관 연구원(1명) ○ 간사 : 교원정책과장
3. 회의 일정
○ 특별협의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 ‘05. 6. 24(금)
○ 차기회의는 심의 안건이 준비되는 대로 별도 통보
4. 행정 사항
○ 특별협의회 운영규정을 실무지원단에서 마련하여 차기 회의 개최시 심의 결정 ○ 특별협의회 위원은 위촉장 수여
※ 실무지원단은 업무 분야에 따라 참여자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위촉장 없이 운영
특별협의회 및 실무지원단 명단
□ 특별협의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공 동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김진표 정의교육시민연합
대 표
최현섭 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윤종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일 〃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숙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 장
박경양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 장
강소연 간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심의관
유영국 □ 실무지원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단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심의관
유영국 단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원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장원 〃
한국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도형록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박이선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김장중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김이경 간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강정길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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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의회구성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