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을 환영하며 이후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1. 오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원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단체를 비롯하여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출범했다. 우리회는 이번 협의회의 출범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계 내의 감정적인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 2. 협의회는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마치고 우선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적격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교육부가 그 방안을 마련하 여 연내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우리회는 협의회가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이후 협의회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교육부는 오늘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부적격교사로 의심되는 이에 대하여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 중 누구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이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감 산하에 설치되는 [부적격교사심사위원회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해당위원회가 부적격 판정을 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 산하에 설치되는 [부적격교사심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정신과의사,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회는 교육부의 이 대안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여 더 이상 학교에서 부적격교사의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 및 동료교원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적격교사문제 해결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3. 협의회는 오늘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교원평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원 그 누구도 그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회는 전 국민의 관심사임은 물론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 문제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사로운 이해에 기초하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회는 이미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부적격교원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될 경우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회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경우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정부와 교원단체도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만들기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의회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계 내의 갈등과 분열에 대하여 지금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회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그 어느 학부모단체보다도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언과 행동을 자제한 것은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원, 교원과 정부, 정부와 학부모가 맞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에 도움ㅇ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깊게 하여 교원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회는 감정적인 대결과 갈등보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에 기초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그리고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때문에 오늘 어렵게 출범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이후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참여단체 모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정부 모두가 수용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원평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비롯하여 정부와 교원단체가 대화하기로 한 이상 모든 단위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상기하여 단체의 이해를 떠나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 우리회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에 집착하여 고의적으로 협의회를 무력화 혹은 논의를 지연시키려 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모쪼록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좋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회는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교원단체와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05. 06. 24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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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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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합의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