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문에 대한 지회의 입장
본부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합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지회는 본부가 교육부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6월 21일(화) 집행부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본부의 판단과 의지 및 일련의 행동이 전교조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며, 이제 현장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의 힘으로 현 사태를 바로잡아 교원평가제 저지는 물론 전교조 운동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부의 합의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본부가 ‘교원평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던 5.14 전국대의원대회의 정신을 져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자며 뜨겁게 의지를 모았던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뒤로 하고, 교육부와 협의회 구성에 본부가 합의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교원평가제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합의의 세부내용은 교원평가를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단체 등 주요 구성원들은 줄곧 교원평가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협의회’는 전교조를 압박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제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본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연기 또는 백지화’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부가 5.14 전국대의원대회의 정신을 져버린 것은 물론이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본부가 교육부의 제안에 합의를 해준 일련의 과정은 조합의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부의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협의회’ 구성 등의 협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러운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고, 이미 중앙집행위를 통해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수 주일 후에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의견을 묻는다고 합니다. 전국대의원대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는 6월 23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전국대의원대회는 7월 중순에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본부의 행동은 조합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입니다.
3. 본부의 합의로 인해 6월 25일 교원평가제 저지대회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본부의 ‘전격적 합의’와 합의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설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숱한 현장활동가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줌으로써 저지대회의 기반인 현장의 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하여 치루어지는 저지대회는 조합의 힘을 더욱 소모시키는 결과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은 본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겸허한 반성과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본부와 위원장께서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모든 실무협의를 중단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즉각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밝혔다시피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는 5.14 전국대의원대회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 동시에 이후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6월 18일 중앙집행위에서 참관인들의 문제제기와 대의원 140여명이 교원평가를 포함한 협의회 참여를 제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과 전국대의원대회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협의회’ 참여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본부는 이미 한국교총의 공조파기를 염려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관련한 정보를 조합 내부에서조차 공유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30만명 서명과 3만명 집회성사’를 내세워 왔습니다. 한국교총이 끝까지 우리와 행보를 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본부의 안이한 전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어떠한 노력도,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끝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본부가 보여준 이러한 행보의 끝은 ‘협의회’ 참여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교원평가제는 교육부와 어떠한 ‘거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저지시켜야 하는 숙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역사와 전교조 운동을 사랑하는 누구나가 그렇듯이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단호하게, 그리고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전국의 동지들에게 밝힙니다.
2005. 6. 21. 전교조 경남지부 마산중등지회 집행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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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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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합의문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