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수능부정 사태의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번 수능부정 사태가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여 이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수능부정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능 부정행위는 예년에도 발생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이번의 경우 사전에 경찰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는 등 이번의 사건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비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예견된 사태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이번 사태는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한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 2. 이번 사태는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성적 중심의 학교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학생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능부정 행위를 모의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이 이같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만연했던 교사들의 성적 부풀리기, 성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부모들의 행태에 연유한 바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은 인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교육의 왜곡이 윤리의식 부재의 인간을 양산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회는 학교교육이 대학입시의 종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우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입학제도를 수능을 비롯한 성적 중심에서 내신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회는 수능 점수 1-2점이 대학의 입학을 좌우하는 현행과 같은 성적중심의 대학입시제도가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를 수능을 비롯한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나아가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주요하게 고려되는 내신중심의 입시체제로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 우리회는 수사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밝히고,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후 대학입학 전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수년간 땀 흘리며 노력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정황을 살펴볼 때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능부정 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바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명백한 사실을 밝힐 것과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또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후 대학입학 전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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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행위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