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고 투명한 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학교회계지침을 개선하라! >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들이 한국 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회의 회비와 학교직원 외 타 학교 및 교육청 관료 등의 경조사비로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총 173억원의 학교운영비를 불법으로 지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1999년 감사원은 학교예산에서 이러한 항목을 지출하지 말도록 ‘주의’조처를 하였으며 이를 학교예산 집행 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해석을 내려 불법지출을 묵인 방조하는 특혜를 주어 왔다. 또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조차 없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특정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답변을 보면 그 동안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수령한 특정업무추진비는 탈세로 간주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지출은 학교 행정실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학교 행정실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재정은 당연히 확충되어야 한다. GDP대비 4.8%에 불과한 교육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처럼 GDP대비 6%로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투명한 집행, 직접 교육비 우선 투자 등 효율적인 집행이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한다면 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사의 법정 정원은 5만명 이상이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없어 학부모의 주머니를 터는가 하면, e-런닝 교육을 하겠다며 교육시설은 구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고사하고 급식지원조차 부족함은 우리 교육재정의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교육도구, 도서관 운영비 요구, 하다못해 화장실에 비누 하나 비치하자는 요구에도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는 학교에서 정작 학교장은 회계 지침을 어기고 사적 용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학부모를 통한 불법 찬조금 시정을 요구할 때마다 저마다 학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를 ‘왕따’ 시키는 학교 현장의 문제가 바로 학교장들의 학교 회계에 대한 비교육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장들의 임의 친목단체인 교장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없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학교 재정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 교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명목으로 국고에서 특정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따로 경조사비 항목을 설정하여 타 학교 직원은 물론, 해당 교육청을 넘어 광역 교육청 직원 경조사까지 이 돈으로 지출한 것은 아이들 교육은 뒷전이고 교육계의 뿌리 깊은 한 줄서기를 위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조차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온 양심불량 비교육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는 교장과 교감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안일한 회계 운용 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향후 당국의 조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2005년 학교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감사원 처분지시에 반하여 교장회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집행된 학교운영비를 환수하라. 2. 특정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에 대한 탈세의혹을 규명하고 향후 과세조치를 강화하라. 3. 감사원은 감사원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 4.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정보 공개 및 심의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라. 5. 2005년 학교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로 교장회비, 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하도록 학교회계지침을 당장 개선하라. 이를 따르지 않는 교육청 및 학교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 2004년 11월 19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남부교육시민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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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업무추진비 유용실태 고발과 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