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대연동 모 고등학교 학교 내 반인격적인 체벌을 규탄하는 성명서 - < 학생인권 무시한 야만적 행위를 한 교사를 규탄한다!!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체벌은 금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비인격적인 체벌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포장되어 있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도 반대해 왔습니다.
이는 체벌이 교육적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인격을 갖추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학생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산의 남구 대연동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반인격적인 체벌사건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각 뉴스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이 학교 교사 2명이 체력장 도중에 허락 없이 먼저 교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2·3학년 학생 100여명을 운동장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리고 전기이발기구로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 때 한 교사는 둔기에 가까운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이 학교 교감이 말렸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심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학교측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음 날 사과를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인터뷰에서 교감은 '그래도 학생들에게 체벌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더 한층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학부모로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기까지 합니다.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면 체벌을 하지 않은 걸로 된다는 말입니까?
머리를 강제로 깎기는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모독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반인격적인 체벌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미명 하에 체벌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학내 반인격적인 체벌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지난 9월 21일 '학생체벌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학교는 천도교 종교 재단으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우리의 얼과 공동체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결국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야만적인 체벌을 가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체벌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다시는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한 교사에게는 마땅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권위와 강요에 의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각성하라!
반인격적인 체벌을 하는 야만적인 교사를 처벌하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라!
2004년 10월 7일
사)참교육을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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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동 모 고등학교의 학교 내 반인격적인 체벌을 규탄하는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