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대입제도 개선 촉구 참교육학부모회 투쟁경과보고> 1. <대학수능 등급 완화 촉구 학부모 집회>
▷ 일시: 2004년 9월 7일(화) 1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편 2. <대학수능 등급 완화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9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동국대학교 중강당 앞
3. <고교등급제 반대 항의집회 및 항의서 전달>
▷ 일시: 2004년 9월 7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고려대학교 4.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학부모 영남권 기자회견 및 집회>
▷ 일시: 9월 10일(금) 오후 1시 ▷ 장소: 부산대학교 5.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9월 14일(화) 13시 ▷ 장소: 충남 대학교 6. <2008대입수능등급 완화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및 집회>
▷ 일시: 9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전남대학교 7. <고교등급제 실시 대학 규탄과 감사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9월 16일(목) 11시 ▷ 장소: 연세대학교 정문 앞
▷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관련 자료 제출
교육부 :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감사청구와 입시전형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차별행위 조사 요청서 제출 8. <2008이후 대입 수능등급완화 촉구 2008인 학부모선언 및 탄원서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9월 20일(월) 11시 ▷ 장소: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9. <2008년 대입시안 수능폐지 내신중심선발 학교교육정상화 촉구 학부모기자회견>
▷ 일시: 2004년 9월 23일 (목) 12시 30분 ▷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기 자 회 견 문
<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오늘,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회의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 교육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하는 최초의 단식농성으로, 이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9등급제'와 '교과단위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만을 생각하는 교육부는 이런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수 몇몇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능 9등급제는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문제, 붕괴직전의 고등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즉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수능등급을 최소화하여 수능 5등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주장한대로 대학입시가 내신위주의 선발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기록과 내신성적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록자와 평가자가 학생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록자 및 평가자는 자신이 한 기록과 평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안한 안은 교과단위평가로, 교사 개인에게는 교권도 안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는 방식이어서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고등학교의 내신평가는 교사개인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 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별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사별 평가가 선행되어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내신평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실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사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이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는 전면적인 특별감사로 전환해야 하며, 감사 결과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가 약속한 대로 강력한 행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첫째, 수능을 폐지하라. 불가피하게 당분간 실시해야 한다면 등급을 최소화하여 5등급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라. 둘째,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개별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의 권한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라. 셋째,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을 특별감사하라. 또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 금지를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명문화하라. 이번 농성은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남,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적으로 10월 5일 동시 기자회견 후 단식과 농성,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 10월 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향후 투쟁 계획 >
1.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식농성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10월 5일(화) 11시
▷ 장소 : 서울 및 수도권 - 청와대 앞 청운동 새마을금고 옆 공원
경남지부 : 경남교육청 앞
대구지부 : 대구교육청 앞
부산지부 : 부산교육청 앞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 앞
광주지부 : 광주교육청 앞
충남지부 : 홍성교육청 앞 2. 무기한 단식 및 농성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박경양 회장, 윤숙자부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서울 인천 경기 대표 릴레이 단식농성
(장소 :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 경남지부 : 경남교육청 앞 기자회견 후 무기한 단식농성(장소 : 경남교육청 앞)
▷ 대구지부 : 대구교육청 앞 기자회견 및 무기한 농성 (장소 : 참학 사무실) 3, 10월 5일 기자회견 및 당일 집회 무기한 1인 시위
▷ 부산지부 : 10월 5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 및 1일 단식농성,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 전남지부
▷ 광주지부
▷ 홍성지회 : 10월 5일 홍성 교육청 앞 기자회견 및 집회, 매일 오후 5시-6시 홍성 농협 앞 거리 전단지 배포 및 집회. 생활권에서 1인씩 릴레이 단식 4. 10월 5일 보도자료(성명서) 발표
▷ 충북지부, 전북지부, 경북지부, 제주지부, 울산지부
▷ 서산 태안 지회 : 성명서 발표 및 임원 차량에 구호 부착운행 ▷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추이에 따라 단식과 농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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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