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을 교장단회의에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 부산광역시 중등교장협의회에서 2003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43.800원, 고등학교 6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참고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하여 이미 1기분을 징수한 일이 발생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7항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6항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립고 3개교, 공립중 8개교(신설 제외)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운영지원비가 징수되었는가 하면, 2003년 예산서가 제출된 공립 175개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 84개교, 고등학교 36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교장단회의 인상안으로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다. 즉, 부산시내 공립 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2.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기구이고 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이다.
당연히 교장단회의는 원칙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장단회의의 권고대로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법과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초중등교육법 제60조2항)"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할 경우 중학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시행령 60조 3항, 조례 제9조의2 1,2항), 단 한 학교도 보고한 학교가 없었다. 법과 조례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아동상담소와 부산시내 여성단체연합(이하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조례 제21조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책임이행을 촉구한다. 4.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민주적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교장들이 효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교장단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이미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3. 5. 2.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아동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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