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기 초등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초등교사 수급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제 1기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 학부모대표로 각 한명씩의 위원을 참여시켜 활동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1기 초등발전위원회는 위원구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집단에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수차 제기되었다.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학부모위원은 결국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 하였다
1기 초등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총 12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1인 , 교육대학 교수 3인, 교육청 관계자, 2인, 초등교원 4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되었다. 초등교사 양성 규모와 임용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학부모2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위원이 교대에 근무하거나 교대를 졸업한 교대관련 인사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 중에서 교육관료를 제외한다하더라도 교대 교수와 초등교사가 과반수가 넘는 구성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주 업무가 초등교사 수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때 교사 수급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대교수나 초등교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는 비율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초등발전위원회의 파행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들은 초등교사부족현상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초등교원 혹은 초등교원 양성기관 관련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을 떠맡고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한가닥 기대를 하였으나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교원 혹은 교원 양성기관 중심의 편파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교대에 근무하는 교수로 하여금 초등교사수급에 대한 연구 책임을 맡게 하였고, 수급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 대 임용의 비율의 재조정,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다양화 문제등 교대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론되는 것이 금기시 되어 거의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초등교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장, 단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교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적인 대안만을 되풀이하였다.
2기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공정한 위원 구성으로, 심각한 초등교사 수급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2기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역시 1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중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1기 위원회와 다름이 없이 구성되는 3기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1기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과 문제를 고스란히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일방이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2기 초등발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3. 4. 9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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