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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2 14:34:00

관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내 성추행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속되는 학교내 성추행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경북 N초등학교의 교감이 이 학교 5학년 여학생을 1년여 동안 성추행을 해 학부모가 영덕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이 학교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공간으로서도 안심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당국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구나 경북 N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은 특수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학생들이 교감의 성추행을 목격하자 학생들을 불러 부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며 윽박질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영덕교육청은 파렴치하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교감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학교내 교사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첫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철저히 실효성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은 형식적인 문서에 의한 회람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부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성교육 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되는 학교내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학부모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2002년에 교육청별로 성폭력 전담반이 만들어졌으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교육청 장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외부 성폭력 전문가와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은 정도의 경중을 떠나 학생에게 끼치는 충격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는 어떤 분야에서의 성추행 사건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성추행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중징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의 성추행 사건 대부분이 교육청에 의해 미온적으로 처리되거나 경징계에 그쳐 재발 가능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어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에 앞서 정신적·신체적 안전조차 위협 당하는 학교에 방치되는 것을 교육당국이 막지 못한다면 교육당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더 이상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간곡히 요구한다.

2003년 2월 21일
(사) 참교육 위한 전국학부모회

145 (2010-08-11 13:23:12) 성추행교사 특이 초등학교 게다가 부모 없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아동을 대상으로 성추핸하는 악질 교사 중징계하라

권준엽 (2010-08-11 14:28:58) 학교내 성추행 사건 발생하면 학생 개개인 면담 하여 밝혀야 한다. 교장에게 서 알아내려 하면 덮으려 하는게 뻔한 사실 관리자로서 관리부족 지적 당하기 싫으니까 . 교직원 교육청 모두 은폐 하려고만 한다. 그사람들 자체가 성교육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 피해자 가 어떤 사태인지 아랑곳 하지 않고 뭐 그까짓걸 가지고... 여자니까 그런 수모 당하는게 아니 수모라고 생각도 안한다.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면서 뭐 이까짓거..라고 생각하듯 이러니 사실이 제대로 밝혀 질수 가 없다. 이런 넘 변태 라서 또 요런 짓거리 한다.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관리자	2003/02/22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려는가?

관리자

200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