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려는가? >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구조와 입시 위주 교육, 26조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등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해 그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봉적인 제도개선과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는 교육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문제의 본질을 천착하고,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혁신기구 구성과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편, 점수제 위주의 교원승진제도 개혁, 학벌주의 타파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선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을 살펴 볼 때 노무현 정부는 과연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개혁은 애초에 10대 국정 과제로 선정조차 되지 않았다가, 교육부문의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을 둘러싼 인수위원회내의 혼선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교육부 개혁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가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그 동안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교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할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교육부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은 채, 청와대 직제개편과정에서 교육문화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국정 과제 팀 편성에서조차 교육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원의 조직에서 교육 분야는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의 하위 분야로 취급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교육개혁의 청사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자 한다.
새 정부의 현재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는 산적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주체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교육부 개혁에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이 청와대 내에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조직구성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조직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새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개혁을 통해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교육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운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에 기초한 분명하고 확고한 개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교육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을 꿰뚫고 있는 통찰력과 교육철학과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3 새정부의 교육정책의 바탕을 마련하고 교육부 개혁을 추진해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교육정책입안 기능을 가진 교육혁신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조직을 청와대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2월 20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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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