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실시 규탄과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요청 기자회견문 >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년 대학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학입시안은 수능보다는 내신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9등급제는 총점 등급이 아닌 과목별 등급으로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이번 개선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이 수능등급의 완화 없이 확정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과중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수능 9등급제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까지 뛰어나와 수능폐지 혹은 등급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살리고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능등급 완화의 소식은 없고 대학들은 수능 9등급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짓 주장으로 고교등급제 실시 및 본고사 부활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고려대 총장의 자백으로 확인된 고교등급제가 고려대학교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등에서도 불법적으로 실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교등급제 실시는 2001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대학입시안 발표를 계기로 단지 세상에 알려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에 학부모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부는 무얼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 지금 교육부가 드러내고 있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 해당 대학들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대학들이 나서서 자체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고교등급제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지역차별, 계층차별 행위임은 물론 고교 평준화를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고교입시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이 분노한다.
돈 없고 가난해서 도시로 이사 못가고, 강남으로 이사 못가는 국민들이 느껴야하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무엇으로 메꾸어야 하는지,이 땅에서 자식 낳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겁고 힘든 현실 앞에서 학부모들은 절망한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절망을 담아 교육부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고교등급제 실시의혹에 대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아이들이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오늘 그 약속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기만임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 고교등급제가 실시된다면 이번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이들 대학을 변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목표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즉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등급제를 전면금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2008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의 수능9등급제를 수정하여 수능을 폐지하거나 수능등급을 5등급 이하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보여 온 행태를 볼 때 수능이 변별력을 갖는 한 대학들이 수능을 외면하고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능이 변별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08년 대학입시에서부터 수능보다 내신에 더 비중을 두어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주장이 진심이라면 수능을 폐지하거나 변별력이 예민한 수능 9등급은 5등급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이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대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1년 이후 수시모집 전형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고교등급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학생과 서민층 학생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이들 대학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4년 9월 1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알림/소식
132
7
4
연세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실시 규탄과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요청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