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 금지와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조항 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의 학교참여를 보장할 것, 그리고 교내에 '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을 권고하였다. 원칙적인 체벌 금지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참교육 학부모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교육부는 이를 전면 수용할 것과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논쟁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내 체벌은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가피성 또는 '사랑의 매'로 미화되어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시각에서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아무리 운운하여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멸감과 반발의식, 자아존중감 상실, 나아가 폭력에 길들여지게 되는 등 그 폐해와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인권위의 권고는 이러한 억압적인 학생지도 방식을 쇄신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만큼 이번의 권고가 지금까지와 같이 체벌에 대한 소모적인 찬반 논란을 반복하는 데 그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여 인권 의식을 학교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권고하였다. 교육주체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만이 아니라 학생대표도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참여가 보장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하면서 유독 학생대표의 참여만 제외시킨 것은 학생을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전근대적 학생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학생대표의 교육위원회 참여도 보장되어 있다. 학생의 교육참여의 초보적 수준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2000년도부터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제반의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개혁 방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는 요원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학교가 될 때 붕괴되어 가는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교는 사회의 인권의식이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학교의 회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반의 조치와 관련법 개정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교육계에 희소식을 안겨준 인권위원회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제도적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2002년 9월 11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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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적극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