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경력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며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 혹은 교육행정경력자를 반드시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이 비경력자를 경력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그 수단을 적정성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2002년 10월 8일 제기하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교육위원선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를 목표로 본회의 주요간부 6인을 지난 7월 1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 교육위원 후보로 참여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와 교육계의 관행들로 인하여 6인의 후보 중 2인만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는 데 그쳤다. 나아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후보로 경상북도 제1선거구에서 교육위원선거에 입후보했던 안동지부장 민덕기 후보는 3인을 선출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3위로 득표하여 당선권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가 당선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민덕기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 유일한 이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89. 5. 24. 89헌가37 등)'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덕기 후보는 법률이 정하는 입후보 자격을 구비하여 3위로 득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본회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교육관료들에 의한 자치로 변질되어 버린 현행 교육자치가 교육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로 발전되고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차제에 정부는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배제된 채 퇴직교육관료들의 노후 소일자리로 전락해 버린 지방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2년 9월 11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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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비경력자 차별법률 위헌소송 제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