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파국 교육대혼란 장본인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 >
< 교육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서울대총장을 규탄한다!! > 교육부가 ‘2008년 이후 입시안’시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일정으로 강행하면서 일기 시작한 혼란과 갈등은 이제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인 대립으로 비화되었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은
1.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를 교육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로 명문화할 것.
2.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으로 선발할 것.
3.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지금 입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는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파국을 막으려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이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무성의와 독선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단체의 공개로 드러난 연세대 등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들 사립대학의 반교육적이며 차별적인 행위와 이를 방조해온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라는 교육단체의 주장을 묵살하고 입시안을 강행하기 위해 문제를 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느라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의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기득권층은 이를 기화로 고교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가진 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대학입학 제도를 고착화시키려는 총공세에 나섬으로써 바야흐로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부의 일방강행으로 빚어진 이번 혼란의 과정에 우리는 왜곡된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단식 농성과 계속되는 농성, 수 차례에 걸친 집회, 한달여가 넘는 1인 시위, 십여 차례의 기자회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갈등의 원인인 입시안을 여전히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드러난 대학별 전형으로 인한 문제, 학교교육의 정상화, 학력차 극복, 내신의 신뢰도 제고 등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입시안이 가져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화와 떼우기식 순회공연인 면담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표자회의는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모아 선언한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교육부장관은 현 혼란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 와중에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인 정운찬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돌격대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사립대학을 두둔하고, 서울대에서 2008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연이은 것이다.
사실 정 총장이 우리 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고교입시 부활과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였고, 학벌타파 운동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였으며, 학벌주의의 정점인 서울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잘나가는 대학 죽이기라는 감정적 대응에 이은 것이다.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정 총장은 그 동안 분명하게 평준화 폐지, 대학서열체제의 공고화, 학벌주의 유지를 주장해 온 것이다. 과연 정 총장에게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의 기득권만 보일 뿐,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이 나라의 대학이 어떠한 상황인가? 대학은 수직적인 서열체제 아래서 학문과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서열체제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 서열의 학생을 배정받아 그 정도 서열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좀 더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 자료를 통해 높은 점수의 학생들을 선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의 서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시험 점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수능시험의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한 수시제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학력타령’을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들이 아닌가. 만일 정 총장의 말처럼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전적으로 일임한다면, 대학이 설정한 고교등급에 따라 상위 등급의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까지 입시 경쟁이 부활할 것이며, 대학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교육은 학원화하거나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가난한 학부모는 기여입학은커녕 사교육 시킬 형편도 어려워 절망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자명한 사태를 놓고 서울대 총장의 지위로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정운찬 총장은 지성인으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정운찬 국립서울대 총장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살인적인 압력을 인식하여 잘못된 발언을 사죄하고, 자중하라.
2004년 10월 20일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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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파국 교육대혼란 장본인 교육부장관 사퇴와 교육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서울대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