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찬조금의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04.29) 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찬조금 모금은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불법적인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대하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며, 관계당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찬조금 모금을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발전기금 외에 그 어떠한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발전기금 또한 이를 조성하는데 분명한 절차와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학부모 자생단체가 구성된 3월 이후 학부모위원과 학부모 자생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은 학교당국의 반강제적인 찬조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 학교가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전에 조성목적과 금액 및 조성방법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과 자발적인 갹출 및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과 조직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모금금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 학생·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일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본회 상담실에 30여건의 불법찬조금 모금행위가 접수되는 등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무시한 채 사용용도도 지정하지 않고 찬조금부터 걷는가하면 어머니회,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을 상대로 금액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와 같은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의 강제모금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뿐 아니라 과거 횡행했던 촌지문화가 학교에서 다시 되살아나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찬조금은 교육의 발전보다는 교사의 회식비 등 비교육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예가 많고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학교의 기본시설을 위한 불법찬조금의 조성은 도·농간, 지역간의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지난 2000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본회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교육부는 2000년 3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불법적인 찬조금 근절을 약속하고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아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찬조금이 모금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법을 어기고 학부모를 상대로 불법적인 찬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하여 관계당국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학교발전기금이 법령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찬조금을 강제 모금한 학교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찬조금의 근절을 위하여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 4. 29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내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서울지역 --
1. 서울 강서구 ㅁ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1∼2학년 전교생은 1인당 25만원씩, 3학년 전교생은 1인당 45만원씩 각 반 반장과 학년주임의 책임하에 모금을 조성함. 보충수업시 교사 수고비, 회식비, 체험학습시 도시락 준비 등으로 불법사용. 사용내역 등에 관한 결산보고 없음.
2. 서울 서초구 ㅇ여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사용계획 없이 학부모회 반비로 각 반에서 100만원씩, 학부모회 각 반 대의원 5명은 1인당 30만원씩 내어 30만원 중 10만원은 에어컨 설치비로 사용하고 20만원은 교사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함. 1학년 14개 반임. 3. 서울 노원구 ㅇ여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2학년 학부모회 1인당 20만원씩 모금하기로 함. 4. 서울 ㄷ 고 : 고3 자율학습 지도 교사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씩 온라인 입금할 것을 강요, 독촉 전화 옴. 교육청에 알렸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 5. 서울 서초구 ㄷ중학교 : 학부모회에서는 전 교실 냉방기(에어컨)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조성하고 인조잔디 조성 등으로 총 2억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6. 서울시 노원구 ㅇ초등학교 : 학부모회 임원 1인당 30만원선 모금. 7. 서울 노원구 ㅅ초등학교 : 어머니회에서 사업계획 없이 회장 등 임원은 1인당 50∼20만원씩, 각 반 8명씩의 어머니회 회원은 1인당 2만원씩 모금, 자생단체 임원에게 ''교사대접을 이렇게 안하는 후진학교는 못 봤다''며 식사대접을 요구함.
-- 인천광역시 지역 --
8. 인천 ㅅ여고 : 학부모회 사업계획 없이 학부모회 회원은 1인당 25만원씩, 각 반 대표는 35만원씩 모금.
9. 인천 ㅎ여고 : 학부모회 사업계획 없이 학부모회 임원은 1인당 30만원씩, 회원은 1인당 20만원씩 모금. 10. 인천 ㅅ중학교 : 학부모회 대의원은 1인당 20만원씩, 회장은 40만원, 임원은 30만원씩 모금계획. 그 중 학기별 교사와의 식사대접 계획임. 11. 인천 ㄱ중학교 : 학부모회 주도로 각 학급 반장, 부반장 등이 1인당 15만원씩 모금하여 학교장과 의논하여 필요한 사안에 따라 총회장이 지출하기로 함. 12. 인천 ㅁ중학교 : 학급당 4명씩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비로 1인당 10만원 모금, 단체별 임원은 1인당 50만원씩 모금. 학교운영위윈을 강제로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하고 회비 50만원씩 강제 모금. 13. 인천 ㅊ중학교 : 체육진흥회 회원은 1인당 10만원, 학년별 부회장은 1인당 30만원씩 모금. 학교장이 자생단체 학부모들에게 운동부 지원금 강조. 14. 인천 ㅇ중학교(1) : 학부모회 회비로 회원1인당 20만원씩 모금. 15. 인천 ㅇ중학교(2) : 학부모회 회비로 회원 1인당 20만원씩 모금. 16. 인천 ㅊ중학교 : 학부모회 회비로 회원 1인당 25만원씩 모금. 17. 인천시 ㅊ초등학교 : 학부모회 회장은 100만원, 부회장은 1인당 30만원씩, 회원은 1인당 10만원씩 모금.
--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
18. 의정부시 ㅇ여고 : 학부모회 사업계획 없이 학부모회 회비로 1인당 10만원씩, 반 할당액은 50∼70만원. 담임상견례로 반회비 3만원씩 모금.
19. 의정부시 ㅇ고 : 학부모회 사업계획 없이 학부모회 회비로 1인당 13만원씩 모금. 20. 의정부시 ㅁ중학교 : 반회비로 5만원씩 모금. 21. 의정부시 ㅈ초등학교 : 학부모회 회원 1인당 4만원씩, 학부모회의 반회비로 2∼4만원 모금. 22. 의정부시 ㅎ초등학교 : 한 반에 5명 이상 가입된 체육진흥회 회비 1인당 6만원씩 모금. 23. 의정부시 ㄴ초등학교 : 학부모회로 저학년 학부모는 한 반에 20명, 고학년 학부모는 한 반에 10여명임. 학교후원회비로 1인당 5만원씩과 반회비 2만원 모금.
--경기도 구리시지역--
24. 구리시 ㄱ중학교 : 학부모회 사업계획 없이 각 반 학부모회임원 5명에게 1인당 학부모회 회비로 5만원∼10만원 송금요청.
25. 구리시 ㅂ초등학교 : 어머니회 저학년 학부모는 한 반에 15명 내외, 고학년 학부모는 5명 정도에게 어머니회 회비로 1인당 5만원씩 송금요청 26. 구리시 ㅈ초등학교 : 담임의 요구에 의해 반 임원 학부모가 교실바닥에 90여 만원의 사비로 모노륨을 깔아 줌. 이후 이 학부모는 ''모노륨을 깔아주는 대신 앞으로 1년은 학교 일을 하지 않겠다''며 부당함을 호소, 학부모회 임원을 사퇴함.
-- 경기도 광명시 --
27. 광명시 ㅂ초등학교 : 어머니회 회원 1인당 15만원씩을 내었고, 학급에서는 학급 물품비로 30만원 정도를 냄. 4월 중순, 체험학습시에는 담임이 5만원짜리 초밥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교장, 교감, 2학년 교사들에게 갈비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2차까지 예약하였고, 목욕비라며 10만원도 요구함.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한 후 10만원은 돌려 받았고, 회식과 2차는 취소됨.
-- 광주광역시 지역 --
28. 광주시 ㄷ초등학교 :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어 학교재정에서 280만원의 연간 사업비를 보조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일일찻집 티켓을 강매하고 타 단체들에게 현금을 요구함. 29. 광주시 ㅌ초등학교 : 학부모회 임원은 1인당 10만원씩, 반별 학부모회원은 1인당 2만원씩 모금.
-- 대구광역시 지역 --
30. 대구시 ㅇ중학교 :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교장이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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