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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7 16:04:00

김옥순

학교급식 건의에 관한 교자부 의견서

참교육학부모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교육인적자원부(문서번호 : 특보81490-221)

1. 학교급식은 위탁방식을 지양하고 직영 급식화해야 한다.

<현황>
o 1996년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급식제도 도입
* 학교급식 = 직영급식(학교가 직접 운영) + 위탁급식(운영위탁급식, 도시락 급식)
o 일부 중·고등학교는 급식으로 인한 업무 증가,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의 책임을 염려하여 위탁급식 선호
* 위탁급식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실시(학교급식법 제10조)
o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직영급식의 경우 인건비 등 인력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유로 위탁급식 유도
* 서울시 : 중·고 95% 이상 위탁급식 / 제주도 : 초·중·고 100% 직영급식

※ 학교급식 실시 현황(2001. 12월)

<대책>
o 우리부는 가급적 직영급식을 권장하나 한계가 있음.
- 학교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
- 기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
o 학교와 교육청의 위탁급식 지도·감독 강화와 학부모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하여 위탁급식의 안전성 및 질 향상 유도
- 교육청은 학교에 구체적인 '위탁급식 지도·감독 요령' 제시 및 학교의 이행상황 확인 등

2. 학교급식후원회의 폐지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현황>
o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93년에 학교급식법에 근거 조항 신설
* 초등학교 급식확대시 총 급식시설비의 약 20%인 1,000억원을 지원(5년간)
* 학교급식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민원 다수 제기.
o 1998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의 별도 존재 의의 퇴색
o 1998년 이후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시는 우리부 예산 지원 확대, 위탁급식제도 도입 등으로 학부모 후원 필요성 적어짐
o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일부 학교는 학교규칙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하부 조직으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 급식 경비 부담 현황(2001년도)

<대책>
o 학교급식후원회는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할 예정
o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규칙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o 우리부는 학부모의 급식운영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을 권장해 나가겠음

3. 재량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권장해야 한다.

<현황>
o 현재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은 실과, 가정, 생물 등 관련 교과 시간에 담당교사에 의해 정규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 교내방송,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하여 영양사에 의한 비정규교육도 병행하고 있음
o 일부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간에 '식생활 문화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대책>
o 재량시간을 통해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권장하는 문제는 우리부 학교정책과 소관사항이므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4. 학부모의 학교급식 운영의 다양한 참여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현황>
o 학부모의 학교급식 운영 참여는 ① 학교의 급식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② 학교의 위탁급식업체 지도·감독 강화, ③ 학부모의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 증진, ④ 급식의 질 향상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으나,
o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학부모 단체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급식 운영 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경향임.

<대책>
o 우리부는 2000년부터 학부모 급식 감시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 급식 모니터제도 등 운영
-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 등 초청 위생실태 공개 및 합동 점검 실시
o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2002년 학교급식 연수회시 우수 사례 등 소개 예정

5.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의 일용직 채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황>
o 1998년 이후 중·고교급식은 신규로 확대되었으나, 공무원 정원 감축과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로 비정규직 영양사 배치 증가
* 2001년 국·공립학교 일용직 영양사 1,151명(중학교 급식 완료시 1,500명 예상)
o 학교 영양사의 업무량과 책임성에 비추어 보수와 대우가 낮아 불만 고조 및 이직율 높음 → 정규직 공무원화 요청
* 일용직 보수 : 일당 30,600원, 연 290일, 연 총 887만원
* 일용직을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 연 225억원 소요(92억원 추가 소요)
o 정규직 공무원인 식품위생직공무원 정원은 시·도교육감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용하므로 정규직 증원에 한계가 있음.

<대책>
o 시·도교육청별 비정규직 영양사의 보수 현황 조사 등 우수 사례를 전국에 소개하여, 2003년부터는 처우 개선 유도
* 광주교육청 ; 기능직 10등급 상당의 인건비 지원(연 1,200만원)
* 대전교육청 ; 학교의 학부모회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
o 학교영양사 정원 확보 및 일용직 영양사 처우 개선 협조 요청
*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담당자 회의자료(2002. 3. 13)
* 시·도교육청에 (사)대한영양사협회 건의사항 통보(2002. 3. 28)
o 지방식품위생직공무원 정원 증원 노력
* 우리부 담당 부서(지방교육기획과)에 식품위생직 증원 요청(2002. 4월)

	학교내 불법 찬조금 근절 촉구 성명서	김옥순	2002/04/29

5월 월례회 안내

김옥순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