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은 공교육의 부실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임을 성명서(03.18)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 이는 명백한 교육개혁의 후퇴임을 밝힌다.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 3. 19「공교육 내실화 추진기획단」에서 마련한「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공교육내실화 대책이 보충수업 폐지, 모의고사 제한 등 국민의 정부에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교육개혁조치들을 모두 이전 정권의 수준으로 후퇴시킨 조치로 이는
입시경쟁의 강화, 봉건적 교육풍토의 부활,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불러 공교육의 내실화보다
는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중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의 학교장 위임''은 결국 보충수업
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보충수업의 부활은 결국 정규교육과정의 파행운영
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보충수업의 부활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 중심의
고액과외나 학원 수강과 같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피로가중, 정규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운영과 공교육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3.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중 중·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 확대는
결국 3학년의 교육과정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며, 이는 결국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현재도 비수능과목의 경우에는
시간표만 편성하고 다른 교과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자율학습시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의 부여는 이를 정당화하고 나아
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4.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중 스승으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사랑의 회
초리」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는 학부모들이 교육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체벌까지도
반대하고 교사는 체벌권이 없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여 학부모
와 교사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가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이념과 헌법의 인권조항에 비추어볼 때 용납할 수 없
으며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여건의 개선, 교사의 학생 지도능력의 제고 등을 통해서
학생체벌을 지양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정부의 정
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교사의 체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결국 형법의 폭행죄 해당 여부
를 검찰과 법원에서 가리게 될 것이고, 이때에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학교의 학칙이 보호수
단이 될 수 없으므로 교사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공립학교의 자율학교 운영과 자립형 사립학교 요건완화 방침은 실질적인 평준화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공립자율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학원수강과 고액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중학교 보충수업 또한 부활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요건완화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의 가속화와 고등학교
의 서열화에 덧붙여 부실사학이 자립형 사립고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사학비리를 양
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6. 참교육학부모회는 현재 공교육 위기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학
생간, 학교간, 계층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하여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이 엄청난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더욱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공교육내실화 대책이 아닌 공교육 파
행화 정책이라 본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된「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
던 교육개혁 중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몇 가지 조치마저도 이를 이전 정
권의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002. 3. 1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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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정책]에 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