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경남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뇌물과 비리가 판치는 경남지역 교육계는 각성하고 경남교육감은 사퇴하라!
최근 경남 창원에서 학교 건물 신축공사 및 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관계자, 납품업자 등 51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신성한 교육계에서 더구나 아이들이 믿고 먹어야 할 급식과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교사 신축공사를 대가로 그것도 교육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의 부정
과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학교장, 행정실장, 경리담당 공무원이 총망라되어 있음과 경찰수사과정에
서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입건자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 구속되고 44명
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만연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교육계에 미칠 파장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할 경우 학부모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경남지역에 한정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바 정부가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뇌물비리가 상납관계로 교육계의 고위관료들과
연결되어 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차제에 교육계에 만연된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단위학교 감독권 강화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
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경상남도 교육감
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은 이번 뇌물사건과 경상남도 교육감과의 연결 의혹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수사할 것과 경상남도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
구한다.
2002. 3. 15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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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비리가 판치는 경남지역 교육계를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