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1심 판결은 신분유지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 대통령이 몇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탄핵이 되어 본래의 직에 복귀하게 될 것인지가 온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추된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직자가 얼마만큼이나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지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도민들의 자녀 52만 명을 교육해야 할 교육감은 법률적 기준 위에 더 높은 교육적 도덕적 자질을 요구받으며 더 엄중한 책무가 요구됩니다. 한편 우리 경상남도 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교육위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감 선거 때, 단지 명함을 돌렸다고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 된 적 있고, 제주도에서도 교육감 후보자가 전부 구속되고 교육청 간부와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이 자살하는 끔찍한 사태까지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17대 총선이 시작되면서, 대법원과 선거전담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창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꺽고,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향후 교육계 선거에 있어서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우려가 많으며,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고영진 피고의 경우를 보면 우연히 유권자들의 모임에 나가서 부탁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학교 운영위원들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함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함안 등지에서 그런 우연이 거듭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그런 모임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는 이런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랐고 그 후로는 일체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피고인의 부인이 선거법에 의해 선관위에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 선거법에 있어서는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후보와 배우자는 동일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 부인은 진주 모 횟집에서 동창회 모임을 빙자한 유권자들의 모임에서 표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경남지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산 창원 진해지회, 밀양지회, 사천지회, 진주지회
| 
알림/소식
132
7
1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1심 판결은 신분유지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