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 그동안 논의, 토론된 부산시 학교급식조례(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충분한 의견을 내어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꼭 오십시오!!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일 시 : 2004년 6월 11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부산 YWCA 2층 대강당(지하철 초량역 12번 출구) ------------------------------------------------------------------------------------------- <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그 동안 준비해오던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안 공청회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최종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급식 때문에 식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환경과 구조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에 두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 그 불안함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 당국, 교육청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급식감시단 정도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본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식재료 사용과 생산자와 생산방식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안전함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어지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누가 어떻게 생산을 하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질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농어촌을 인근 도시에서 지키고, 인근의 농어촌은 인근의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가는 공존·공생의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급식을 직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등의 사고는 위탁을 하는 곳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것은 위탁이 식재료를 사용함에 투명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는 위탁급식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급식비를 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2003년에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 경제가 좋지 못하여 학비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입니다. 급식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초등과 중등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03년 12월에 부산시의회에 청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시의회의 의지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시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총선거로 하여 일정이 다소 조정이 되었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6월 28일 시민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선포하여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본부 차원으로 현재 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조례가 담지 못하는 내용을 더욱 보완시켜 내고자 합니다.
2004년 6월 3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한살림, 부산 YWCA생협,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농민회, 부산보건의료연대, 생태유아공동체)
| 
자유게시판
132
7
7
부산시 학교급식조례(안)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꼭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