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마다 인상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웬말인가!! > 지난 1월 12일, 부산광역시 중등교장협의회에서는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47,700원, 고등학교 65,1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는 공문을 부산시내 각 중등학교장에게 보낸 바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한 바 있다.(2002년 중학교 41,100원, 고등학교 54,900원에서 2003년 중학교 43,800원, 고등학교 60,000원)
하지만 이러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인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현재 중등교장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물가인상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까지 발표된 마당에,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높은 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이다. 거기다가 수업료까지 인상된 마당에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증가하여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비가 대폭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학부모의 주머니를 훔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2. 중등교장협의회는 임의단체이다. 즉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속한다. 사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작년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초중등교육법 제32조 7항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6항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부산시내 많은 중·고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다르게 교장협의회 인상안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다. 이는 명백히 불법 행위이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올해에도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고, 권한도 없는 중등교장협의회의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법적 지위를 가진 학교운영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작년에 금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중등교장협의회가 부산시 교육청이나 학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타고 업무연락을 버젓이 보내고 있는 것은 교육청과 중등교장협의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5. 이에 부산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교육청은 중등교장협의회의 월권행위를 막고, 조례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3) 중등교장협의회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4) 중등교장협의회는 2004년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을 철회하라! 6. 부산시내 제반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산시교육청과 중등교장협의회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3. 2. 19. 사)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도시속의 작은학교, 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부산경남역사연구소, 부산여성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민주학부모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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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인상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웬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