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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치자금공개운동] 소식 제 2 호선거사상처음으로 선거전 총선비용 조달지출계획 공개
------------------------------------------------------------------------------------ 선거사상처음으로 선거전 총선비용 조달지출계획 공개
정치자금 중 후보자산은 44%, 지출 중 선거홍보물제작 20% 30일에는 주간수입지출보고서 공개..정치자금공개 본격화
제17대 총선 인천지역 입후보 예정자들의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계획서가 첫 공개 되었다. 선거 사상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계획서를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7대 총선 정치자금 공개운동」에 참여한 55명의 후보자 중 32명이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계획서와 지구당 및 선거사무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출자 및 미제출자 명단은 아래 참조)
인천참여자치연대의 정치자금시민모니터단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중 자산의 비율을 44%인 6천3백여만원로 할 계획이며, 후원금으로 31% 4천4백여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후보자들은 평균 1억4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정치자금 조달계획 : 후보자 평균>
항목 금액 구성비
후보자 자산 63,195,172 44%
후원회기부금품 44,424,138 31%
차입금 5,224,138 4%
당비 6,662,069 5%
기탁금 1,758,621 1%
보조금 2,275,862 2%
선거보조금 6,482,759 5%
선거지원금 6,896,552 5%
기타 3,827,586 3%
계 140,746,897 정치자금지출 예정액은 평균 1억4천여만원으로 정당정치비용 6천1백여만원(43.5%), 선거비용 8천1백여만원(5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정치비용은 현역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에 한해서 제출되었으며, 이들 후보들이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비용지출로는 선거홍보물제작비, 광고비, 홈페이지제작, 방송연설 등이 47%인 3천8백여만원으로 계획되어 유사지출항목까지 포함한다면 선거운동의 대부분이'후보알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참조> <표2- 선거비용 지출 구성비 ; 후보자 평균>
항목 금액 구성비
선거홍보물제작, 인쇄비 17,120,690 21%
선거 차량 및 유지비 4,875,862 6%
선거용 홈페이지 설치 운용 2,101,786 3%
선거 관련 인건비 11,920,741 15%
선거 관련 교통 및 숙식비 3,920,690 5%
선거용 비품 및 소모품비 2,482,759 3%
선거용 광고비 10,375,000 13%
방송연설 8,500,000 10%
선거용 통신비 및 공공요금 5,333,448 7%
선거유세관련활동비 6,546,429 8%
기타 선거관련 비용 8,156,897 10%
계 81,334,302 최저 정치자금 사용 계획은 3천5백50만원, 최고 정치자금 사용계획은 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후보자들은 정당비용과 선거비용을 합한 정치자금 사용액 최고 금액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비용한도액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모든 입후보예정자가 저비용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시민모니터단 이상권 실사팀장은 "먼저 참여후보자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공개된 자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치자금 과다과소 사용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현행선거법에 대한 국회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선거법이 개정여부에 따라 후보자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수정계획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인천참여자치연대는 후보자들로부터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의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자금 조달계획 제출후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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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공개운동]소식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