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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

13271
2009-06-27 11:40:57
강미영
여중생20명 징계,,,병원비는 어디서 받죠,,도와주세요
치료비 부분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탁때문에 안되고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
공탁은 다시 회수증명서를 내용증명 띄우고 하면 무효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측은 소송중이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아래 장학사분이 개정설명한건 뭔지요??
다음은 발췌한 책자에서 올렸습니다
과거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였고 대부분 가해학생측이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재판으로 가는 일이 많았다.그래서 개정을 통해 그비용을 우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부담하지 않을경우에는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세경,,,,전라북도 중등교육과인성,인권교육팀 장학사
발췌;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설명서

아래는 법제처에 학교폭력 관련 법령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위의 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배화학교 학교 공사 정밀조사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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