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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2009-06-24 10:47:02
강미영
맘 놓고 학교도 못보내는 현실,,성적경쟁으로 인성이 마비된 참극
중학교2학년 학교폭력피해자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성적은 중간정도에 영어는 최상위권,공간지각능력이 아주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수업태도는 좋다고 확인했습니다
4월27일 부산모여중학교에서 발생한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2달간의 경찰조사가 끝났고 학교측은 자체조사로만 진실을 알고 있네요
참고로 가해자들은 학교에서 불량학생으로 지목받고 있었고 2명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동선배와 같은학년 학생들 5명이 먼저 시비를 걸며 '야,니 누구 누구 이름 팔고 다닌다며"점심시간에1차폭행,그후 무용시간에 빙둘러 앉아 수다떨수 있는 시간에 친구와 때린 선배욕을 쪽지에 적었는데 자리를 잠시 비운사이에  그쪽지를 선배에게 건네지고 선배들에게 욕했다고 청소시간에 교실에서 불려나가서2차로 폭행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실에서 기다리라며, 마지막 자율학습 수업 시작하기전에 10명이 교실로 찾아와  선배에게욕했다며  나오라며 협박을 하더랍니다
수업종 울리고 5명은 수업 들어 가고 나머지 5명은 아이2명을 데리고 교실밖으로 데려가다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한 주동자가 10명가까이 데리고학교에서 내려오더니 학교교문 근처에서 빙 둘러 싸고 14명이 범행현장으로 500미터 가까이 끌로 가서 1시간반동안 폭행을 했습니다,1명은 친한선배가 있어서 별로 구타 당하지 않았고,저 아이만 폭행과정에서 이골목 저골목 끌고 다니며 세워놓고 때리다가 무릎 꿇혀서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오면 머리 다시묶게 하고 벽에 고개돌려 붙여 놓고 다시 폭행하고 대답 안하면 또 때린다며,협박해가며 하나,둘,셋 때리고 아이가 얼굴이 붓고 멍이들기 시작하니 흔적남는다고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까지 씻기고.다시 때리는 폭행 이었습니다....가슴뼈금가고 온몸에 멍투성이와 상해4주이상진단과 정신과6개월진단이상 진단받고 있습니다.물론 자살시도도 몇번했구요.지금은 학교가는것도 포기하고 멍하니 어린아이 같이 있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인데요,,,,,,가해자들과 합의는 금액도 맞지 않지만 제대로된 사과도없고 병원에도 2명만 몇번오고 나머지는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중에 미성년자는 처벌이 가볍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5월23일까지 25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정신과 병원비도 2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부담할 능력도 저는 사실 없구요
몇달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전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래 법률을 가지고 교육청에 문의하니 어느 장학사가 자기는 법공부 한것도 아니고 그런거 모른다며 알아봐주지도 않더군요

다음은 2007년 4월17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치료비 준다
9월1일부터 등·하교길 안전사고 및 폭력은 물론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학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의해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학교안전관리공제회기금에서 지급받는다.
그동안 보상이 제한된 자해, 자살, 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교길 사고 등에 대해 피해자나 유족은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교내외 수업이나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교사들에게 과실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는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대상에서는 학생 외에도 교직원과 교장이 요청하는 교육활동 보조인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노컷뉴스 김정욱 기자

부산안전공제회측은 형사소송중이면 치료비지원 안된다고 그러고 공탁도 걸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탁은 회수증명 띄우면 되고 찾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입니다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이런법률이 유포되면 뭐합니까?
억울합니다,학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단 현실이 웃습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입니다.생활도 어렵고 아이도 옆에서 감시하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검찰지휘받고 추가진술 요청했는데 추가조사가 끝나고 5명만 송치예정입니다.나머지 폭행에 가담한 아이들은 왜 법적 방조죄로 뭍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다중위력으로 심리적 폭행에 첨부터 가담했는데요, 학교로부터끌고간14명외에도 수업마치고 가담한 아이들,주변 문자메시지 받고 가담한 남학생들,,가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측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아이의 상태는 관심도 없고 학교나오란말과 아님 전학가서 학교생활하란 말만하고 관리감독책임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설득하라고도 하며 등교요청서에 기말고사 응시하라고 통보까지 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학교측 처신도 우습고 수업시간도 제대로 단속못한 학교는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넘 억울합니다

몇가지 추가로 올립니다
첨에 학교폭력 발생하고 가슴뼈에 금이 갔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위원회 소집하는걸 무척 꺼려하며 덮어주고 용서해주자 맘에 병이 있는얘들이라며,,,자기 아이가 이런일 당하면 그냥 용서해준다,,,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좀 낫고 나면 하자며 피하더군요
그리고 제아이도 문제아 취급하며 문제아이들끼리 발생한건이니 덮어두자
그래서 전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담주 당장 열어라고 했죠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그렇게 하겠다며,,그러면 학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경찰에 고소할수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명외에 나머지 찾아라고 하니 자기네는 많은 아이들 못찾으니 저보고 직접 찾던지 아님 병원에 있는 아이 보고 끄집어 내라고 까지 했습니다.
참 선생이란 사람,,,학생을 가르친다는 학교,,,
그리고 폭력 위원회날 갔더니 외부에서도 온단말 확인하고 갔으나 학교 운영위원학부모 단 한명과 자기네들 식구만 달랑 않아 있고 그것도 5명관련 부모만 불러놓고 권고전학2명(원래는 전학임,,아래 법률참조) 나머진 사회봉사3명,,,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도 모든게 괘심해서 5월7일 부산일보 기사 나오니 뒤늦게 나머지 아이들 다 조사하고 징계내리고,,나보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학교측 우스운태도,,,,
그리고 제 아이가 치마훔쳐서 먼저 시비가 일어났고 두명은 전학보냈다고 보내지도 않는 전학을,,,기자에게 공식입장이라고  전해줬다 하더군요
권고전학과 전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1달전 일어난 치마사건 가지고 시비가 붙었다며 아무 상관도 없는치마로 오히려 아이에게 더큰 상처까지 선물해주더군요
학교장 얼굴 한번 못보고 있습니다.입원해 있는동안 병원도 찾아 온적 없고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전학 권고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에 대한 조치
     -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竝科)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학급 교체
      ·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교 안팎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퇴학처분
   제4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3.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월29일 입원하고 5월4일 위원회 열고 5월6일 교육청관계자와 통화하며 학교측 가해자측 아무도 찾아온적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오전에 장학사와 통화하니 여태까지 온적 없다가 오후1시경 학교측 부랴부랴 병원 찾아오고,,,
그담날 신문기사나니 그때 가해자5명 학부모 한번 찾아오고,,,
참 학교란 곳이 무얼 가르치는지,,,그런 학교에 다녔다는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전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폭력협의회도 무효화 할수있게 행정심판요청예정입니다
학교에서 14명이 자율학습 수업빼먹고 교실에 와서 범행현장까지 800미터 가까이 데리고 내려 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1시간 반동안 지켜만 보고 말리는 사람 없이 재미있게 지켜만 봤는지 ,자율학습 빠질려면 미리 조퇴신고 다해야하는데 말입니다
평상시의 이 학교수업 방식인것입니다.평상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 이런 말같지 않는 일은 1시간반동안 길게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2명은 작년에도 학교폭력으로 경찰서에 진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사회 현실입니다
성적위주로 내몰은 우리 교육사회 현실입니다,
인간성 고양이니 인격을 향상 시키는 교육은 점점 사라지고 성적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이사건이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인것입니다
한곳에서 1시간동안 맞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수업 마치고 내려와서 맞아서 피멍든 아이를 보고도 또 폭행에 가담하고,,,,
이런 우리 교육현실을 경각시켜 주십시요
윤리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마음에 암흑의 뿌리가 내린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관리감독소홀죄와 아이 명예화손죄를 묻겠다니 저희더러 민사로 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기네들 책임 인정하며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첨에는 법적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만나자고 문자오고 별응답없으니
그담날 바로 집까지 찾아와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주정도 지나서 학교측에 제시했는데
가해자5명,끌고 내려간10명,학교측금액 제시했더니만 1주일후 통보내용이 학교측은 쌍방간의 합의 도출외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절더러 가해자 부모들 설득하고 양보하란소리와 학교측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해주더군요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전화도 하지말고 답답한거한거 없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데요.
학부모더러 자기네들이 책임을 일부진다고 금액제시는 자기네들이 첨부터 해놓고,,,
전 첨부터 법적판단에 맡길려고 했는데,,,부산 모여중학교,,,
학교측 ,교육청은 아이 상태는 관심도 없고 학교 빨리 보내야만 상급학교 진학 한다고 뻥치고(제가 교과부 알아보니 학교폭력은 진단서만큼 출석 인정된다고 확인했거든요),,,제가 알아보고 남부교육청 학교측에 직접 가르켜줬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현실이 바로 우리 교육현장입니다.
이제는 아이더러 기말고사 응시 안하면 성적산출이 어렵다며 아이 상태도 물어 보지도 않고 등교요청서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공부 많이 했는데 못봤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발합니다,,,이런 깊이 뿌리내려진 사회의 문제점들을 취재해 주십시요
제가 일일이 알아 보지 않고 싸우지 않았다면 바보 같이 당했을거라 생각하니 나서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제아이는  겉으론 멀쩡하게 보여도수면제 몇알 먹고도 잠도 못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아직도 벌렁벌렁인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오면 깊은 우울증으로 피지도 않는 담배와 얼음,아이스크림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로 되어 버렸습니다.초등학교 2,3학년아이 같습니다.23층 옥상이 무섭지도 않고 편안해서  한달간 잠을 거기서 자고 힘들어 했습니다.23층 옥상에서 뛰어내릴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 했는데 할머니 엄마가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더랍니다
지금은 아이가 조금만 신경써도 머리가 바늘찌르듯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마찬가지라며 호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인데요,,두루두루 다 배워볼만큼 교육적 혜택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워낙 큰그릇을 가진 아이라 몇사람의 몫을 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이와 가족 고통을 십분에 일도 생각지도 않는 학교입니다.
한 아이의 인권 보단 자기네들의 명예를 더 중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최근만해도 5월양산서여중생이,6월 광주서 여고생이 자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참 자신을 알아가는 사춘기 소녀에게 평생을 가슴아픈 상처로 얼룩진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 낼수 있을까요??
이제 2달동안 경찰수사가 끝나서 말도안되는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3명은 지방법원송치,2명은 가정법원 송치중입니다
학교에서 총20명 징계받고 경찰에 조서받은 아이들 총18명입니다
5월7일자 부산일보 보도,6월25일자 부산mbc뉴스보도



   여중생20명 징계,,,병원비는 어디서 받죠,,도와주세요

강미영
2009/06/27

  비밀글입니다 [re] 지부징님.

부산지부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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