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실질적 변화 필요”
학교인권교육 제도화 토론회 “조례제정 시급”
두발 제한, CCTV 감시, 강요된 야간 자율학습, 체벌….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반 인권적인 규제들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완고하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주관으로 24일 열린 ‘2008년도 인권교육실천 사례보고 및 학교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논의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김재황(하남중 교사) 씨는 “한국의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에 추상적 이해와 형식적인 실행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마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 개정, 학교 체벌 금지,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학교 규칙의 제정권자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김 씨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학생 인권 보장 정책은 조례로서 실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나 교칙을 인권적으로 개정하는 등 선구적인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조례를 통해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수준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충분하진 않지만 학생인권법이라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갔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미흡한 학생인권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 발의하는 등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며 조례 제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조례의 초안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6년 2월 선거를 앞둔 시교육위원회의 난색으로 상정이 무산됐었다.
장 위원은 “지난 1차 시기에는 조례 제정에만 급급하여 조례안을 성안하는 일에 집중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고, 시민사회 단체나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조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교육받을 권리, 자치에 관한 권리, 분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교내 학생 인권 보호기구를 설칟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
|
자유게시판
132
7
7
학생인권 실질적 변화 필요-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