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중형’
광주지법, 전 교장 징역 5년 등 4명 실형…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과 교직원 등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장애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62)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모(60) 씨와 전 보육교사 박모(59)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고 구속 기소됐던 전 보육교사 이모(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전 교사 전모(42) 씨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의 교직원 또는 부속 복지시설의 생활보육교사로 청각장애 학생들을 누구보다 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오히려 어린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두 김 씨와 박 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전직 교장인 김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인 A(13) 양을 인화학교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지난 2005년 2월 김모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전 행정실장인 김 씨 등도 지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인화학교 교내 등에서 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인화대책위는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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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중형-광주드림
